성범죄 피해자, 숨기보다 법률적으로 대처해 처벌 이끌어내야 [이고은 변호사 칼럼]

이고은 변호사l승인2022.04.15l수정2022.04.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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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된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고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성범죄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진 데다, 미투운동 등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피해자도 주변의 도움과 응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 준강간, 몰카범죄 등은 물론, 성적인 발언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선을 보내는 등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고소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무심코 한 실수만으로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범죄 피해를 당한 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생활 자체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거나 고소조차 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회와 단절하는 피해자들도 많다. 이로 인해 진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성범죄의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다 보니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겠지만 변호사와 함께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 내는 태도가 중요하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에 대한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국선변호사를 추천한다. 그러나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사건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사건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국선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충분한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한 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적 대처를 도울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될 수 있다.(온강 법률사무소 이고은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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