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대호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확대방안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공급으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주요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신규공공택지지정,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이 담겨 있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위 정책의 세부 정책 중 하나에 해당한다.

과거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고,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투기수요 유입, 과도한 특혜 우려로 인해 획기적인 도시•건축 규제 완화 및 재정지원 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공공의 주도로 시행하되 공공-민간 공동시행•협업방식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 완화 등 적합한 사업구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

다만 새로 출범한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자 현 정부의 공공재개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22년 4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 시내 14개 구역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비대위는 지난해 7월 첫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시작하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5~6개 구역만 참여했었으나 현재는 서울 14개 구역으로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서울시와 SH공사 및 LH공사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인한 원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사용하여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관련 조사를 참고하면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하리라는 분석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과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대위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다른 구역들과도 연대의 폭을 넓혀 나가며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 시내 모든 구역과 함께 대규모 집회도 열어 공공재개발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는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새로 출범한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밑그림 중 하나인 만큼 향후 그 사업의 진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혜안 법무법인 공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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