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고 또 임기제한없이 언제까지라도 계속할 것처럼 거만하게 여유부리고 남탓하며 무능했던 과거 구태적 정치행태로 반사이익만을 쫒아가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구촌시대인 오늘날 여전히 우리 국민을 이념, 세대, 지역으로 분열시키고 반사이익의 정치로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 이제는 국가, 국민, 민족이라는 높은 차원의 이익을 위한 큰 정치가 필요하며 그렇게 해야 한다.
출번한지 70여 일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가지고 대부분의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며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있다. 필자는 현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을 두고 국민의 비판적, 부정적 여론이 왜 높은지에 대한 냉혹하게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 우려스럽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러한 상황이 되게 한 원인제공은 부인할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상의 대다수 국민은 정치성향에 따른 여야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어쨌든 새롭게 선택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위기의 국내외 상황을 제대로 준비하고 잘 극복하길 바란다는 것도 사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사회의 결집과 대립, 원자재 및 곡물 등의 부족과 가격폭등, 기후위기에 의한 재난발생, 시장환경의 변화 등 지금 국내외적 정세에 대해 전문가들 대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세계가 놓여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전세계 각각의 국가들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안이 되어 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으며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통합이다. 과거처럼 국민을 가르고 대립, 갈등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는 결코 오늘날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국가, 민족, 국민의 이익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목표, 가치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에 중점을 두고 우리의 운명을 제대로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광복 후 가장 가난했던 우리는 분단, 전쟁, 독재로 인한 암울했던 시대를 잘 극복하여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공으로 세계로부터 공식적으로 선진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세계사적으로 유일한 자랑스러운 국가가 된 위대한 민족이라는 경험이 있다. 물론 오늘날 인류에게 닥친 위기극복이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지난 경험과 위대한 민족적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통해 우리는 또 다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특히 지식, 정보, 기술, 통신, 문화 등이 중심이 되는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인 오늘날은 과거와 같은 국민분열, 반사이익의 구태적 정치행태로는 결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5년 전에 있었던 국정농단으로 촛불혁명에 의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실패한 정치세력에게 5년만에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윤석열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구태정치에 머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정부, 국민의힘은 국정을 운영하는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놓이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결과는 윤석열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국민의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과거 정부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5년 전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평화적인 촛불시위가 결국 대통령탄핵이라는 살아 있는 국가권력을 끌어내리는 전대미문의 평화적 정치사건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총선, 지방선거에서 무참히 패배해 앞으로 오랫동안 당사자인 국민의힘과 그 정치세력은 크게 기우러진 상황을 극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총선 이후 2년만에 크게 기우러져 있던 패배의 정치세력에게 국민이 왜 정권을 선택해 주었는지에서 그 답을 차자아야 할 것이다. 그 답을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대로 살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한 거국적 정치, 이를 위한 국민통합정치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