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7 11:59 (토)

[미디어파인 칼럼 = 이상원 기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고 자랑하는 반면 누군가는 헬조선과 같은 말을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어렵다고 푸념하곤 한다.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여러 관점으로 합쳐진 173개국의 데이터를 발표했다. 데이터 조사 업체인 스테이트네스 기업(Stateness Index)은 독일의 뷔르츠부르크 대학과 협연하여 연구자들이 어떤 국가가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인지 분석했다.

1) 한국의 순위는?
 영국은 세이셸과 핀란드 바로 뒤인 13위를 차지하면서 상위 10위 들지 못했다. 반면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호주와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전체 28위를 차지하며 호주와 바베이도스를 이어 나름 상위권에 안착했다. 한국이 휴전국임을 감안하면 치안 등에서 높은 수치를 받은 것이다. 전체 모형화 작업을 한 테레사 파오라 스타프스키(Theresa Paola Stawski) 박사는 “우리는 공식적인 수치를 측정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수치도 살펴봤다”고 말했다. '우리는 길거리, 법원, 경찰 또는 교육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측정했다.'

2) 어떤 기준으로 조사했을까?
 스테이트네스 기업(Stateness Index)은 1950년부터 2022년까지 72년 동안 데이터의 세 가지 주요 항목에 주목했다. 국가의 법률, 범죄율 및 전반적인 행정이 수치에 포함되었으며 진료 대기시간에서 전기 사용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분석했다. 이후 3,5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설문 조사 응답에 의존하는 'V-Dem' 모델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값을 측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했다. 국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것을 의미하는 '고기능'의 상위 등급부터 '붕괴'의 최하위 등급까지 분류되었다. 리비아, 예멘, 남수단, 파푸아뉴기니 등 4개국은 '붕괴'의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조사원들은 그들의 공공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국가는(88개국) '결함' 또는 '심각한 결함'으로 평가되었으며 아이티, 소말리아 키프로스 등이 포함되었다. '결함이 있는' 국가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기는 하지만 그들의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들이다.

3) 통계 조사의 의의
한편, 한 사람이 절대적인 정부 권력을 쥐고 있는 소수의 국가를 포함하여 총 81개 국가가 '기능' 또는 '고기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 상위 계층에 속했지만, 독일, 영국, 스페인보다 훨씬 낮은 23위를 기록했다. 스타와스키(Stawski) 박사는 이러한 결과가 관련된 많은 연구자에게 상당히 예상치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파푸아뉴기니가 실제로 붕괴한 국가라는 사실에 과학자들은 놀랐다고 말한다. 도시와 농촌 지역에 분배되는 공공 서비스의 불일치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와스키(Stawski) 박사는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인권과 언론의 자유가 부족한 국가들한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칼럼니스트] 
고려대 산업경영공학과(휴학 중)
미디어파인 대학생칼럼니스트 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