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갑을 아무리 닫아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4만여 건에 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9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부채를 더는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라는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중이다.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2030은 투자 등으로 인해 부채를 짊어졌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으로 다시 한 번 새출발을 할 기회가 생긴다. 재산은 그대로 보전하면서 부채를 갚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가 전략 없이 무작정 신청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창원에 거주하는 A씨는 집안 사업이 큰 위기를 겪게 되면서 수천만 원이 넘는 부채를 짊어지게 됐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쉽게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로 개인회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을까도 고민했지만 어차피 인가를 받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인가까지는 쉽게 받았지만 변제금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게 나왔다. 수개월을 갚아 나갔던 A씨는 결국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개인회생에서 인가를 받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런데도 법적인 조력을 찾으라고 말하는 건 법원에서 변제금을 정하는데 다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수익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부터 만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월 변제금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면 현실적으로 갚아 나갈 수 없다. 따라서 3년 또는 5년 정도 변제금을 꾸준하게 낼 수 있을 정도의 액수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다만 법원은 쉽게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변제금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사유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부양가족 유무는 물론 추가로 들어가는 생계비 등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심사를 통해 탕감을 어느 정도로 받을지, 변제금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정해진다.
요즘에는 개인회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이 더욱 엄격한 절차를 밟고 있다. 소득활동도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으나 지속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 만큼 상세하게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다.(창원 박인욱 법률사무소 박인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