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군수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또 20년 넘게 탈북민을 도우며 ‘아시아의 쉰들러’라고 불린 목사는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구속 기소됐다.
성추행부터 성폭행, 강간, 디지털 성범죄 등의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직장 상사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도 늘고 있다. 이에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반면, 무고에 의한 피해도 늘어나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성범죄 처벌은 강제추행자와 그 미수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이 이뤄진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본인은 나쁜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강제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등도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로 특정될 경우 사회적 낙인이 찍혀 좋지 않은 시선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직장생활이나 향후 취업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빠른 도움을 받는 것이 혐의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향후 재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에 앞서 사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는 것 만으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둘 만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쉽지 않다. 범행이 발생하기 전부터의 대화 내용, 전화통화 기록, 메신저 기록, CCTV, 블랙박스 등 모든 경로의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에 해당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대전 법무법인 대세 배철욱 형사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