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 = 이상원 기자] 지난 2년 동안, 시내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경찰이 아닌 비무장 상태의 의료종사자들을 처음 마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변화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구급대원을 보내 비폭력적인 행동에 관한 특정한 911 신고에 응답하게 하는, '지원팀 지원 대응', 즉 '스타' 프로그램의 시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들은 경찰관들이 곤경에 처한 시민들과 대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실험 프로그램의 비평가들은 그렇게 줄어든 경찰의 참여가 범죄가 번성하도록 할 수 있다고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시범 단계 동안, 스타 프로그램이 더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보고는 상당히 감소했다고 연구자들은 보고했다.
이러한 감소의 상당 부분은 보건당국이 인용문을 발표하거나 체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다. 하지만 보고된 범죄를 줄이는 것조차도 유익하다고 말한다. 2020년 여름, 백인 경찰관의 손에 의해 조지 플루어드가 사망하고 반대 운동이 일어남에 따라, 전국의 도시들은 스타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시작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경찰과 대중 사이의 폭력 감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었다.
과학자들은 이후 스타 프로그램이 범죄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해당 연구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고, 그 도시의 36개 경찰서 중 8개 구역을 아우른 프로그램의 시범 단계를 조사했다. 그 8개 구역의 경찰관들과 911 운영자들은 경미하고 위험하지 않은 불만 사항들에 대한 전화를 스타 제공자들에게 돌렸다. 이러한 전화들은 무단출입, 음란한 노출, 만취 및 유사한 저급 범죄에 대한 우려를 포함했다. 6개월의 시범 기간, 스타 제공자들은 748건의 전화에 응답했으며, 8시간 근무 당 평균 약 6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6개 구역의 모든 범죄를 분석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스타 서비스를 받는 8개 구역의 범죄율 변화와 다른 28개 구역의 범죄율 변화를 비교했다. 연구진은 강력 범죄율은 스타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구역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타 구역의 경미한 범죄에 대한 보고는 각 구역의 월평균 약 84건의 범죄에서 평균 약 56건의 인용으로 34% 감소했다.
연구진은 또한 이 데이터가 경미한 범죄나 불만 건수의 실제 수준도 감소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신고 건수의 감소가 단지 신고 건수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 연구원들은, 이 연구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연구원들이 '스타'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8개 구역에서 경미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건당 평균 1.4건의 인용 건수가 발생했다. 따라서, 경찰이 아닌 보건 요원들이 748건의 그러한 전화에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대략 1,000건의 인용 건수를 적게 발생시킬 것이라고, 저자들은 계산하고 있다.
대신, 인용 건수는 거의 1,400건 감소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이 다시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 스타 프로그램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상원 칼럼니스트]
고려대 산업경영공학과(재학 중)
미디어파인 대학생칼럼니스트 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