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난 2021년에는 알명 윤드로저 다운로드 파일 유포사건이라고 불리는 대형 성범죄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한 남성이 백 여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상황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이후 이를 딥웹 등에 유포했으며, 유포자 본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해당 영상은 당연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영상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딥웹과 같은 사이트에서 유포가 시작되었으나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각종 해외 음란물 사이트로 유포가 되었으며, 이후에는 중국 또는 동유럽 쪽의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어 유포가 됐다.
해당 영상은 유포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 다온로드만 받게 되더라도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 만약 다운로드와 동시에 시드를 유지해 업로드를 하게 되는 개념인 토렌트를 통해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포죄까지 추가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 벌금형이라도 10년 간 신상정보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며, 각종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사회의 시선이 매우 냉담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유포를 한 사람이라면 처벌을 피할 길은 없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토렌트와 같은 사이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유포죄가 추가된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우선적으로 자신이 해당 영상을 불법촬영물인지 모른 채 소유했으며, 유포에 대한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부분은 배경과 전후 사정을 제대로 종합하고 증거를 수집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개인이 이를 직접 판단하고 변호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요소가 있고, 스스로 이를 진행할 때는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윤드로져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도 중요하다. 초반에 자신이 생각없이 했던 대응이 자신의 목을 죄는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과거 윤드로져 영상을 다운로드받거나 시청한 사건에 관하여 다수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사건 당시 유포에 대한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한 것이 주효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관련 사건에 연루될 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