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대마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가 투약한 대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종류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합법화된 국가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이들도 많은 편이다. 이처럼 대마를 담배처럼 가볍게 생각해 국내에 들고 들어오는 경우 밀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나 마약류 등의 약물을 단순 투약한 것이 아닌 밀반입 했을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대마가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인천 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과 같이 마약 밀수까지 가담하였다면 처벌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
대마와 같은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밀반입까지 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삼가야 한다. 만약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하고 밀수에도 가담하였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인 조언을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진중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마약 사건의 경우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 도움을 통해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