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불순한 의도로 발생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감내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성범죄가 인적이 뜸하거나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며, CCTV도 목격자도 없어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물지만, 다행히도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만 있다면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끔찍한 순간을 또다시 상기시키는 것에 많은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자신이 받은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피의자(피의자란 혐의가 있어 수사대상이 되는 자)를 가해자로 처벌받게 할 수 있고, 혹시라도 진술이 일괄되지 않으면 피의자가 불송치로 풀려나거나 무고죄로 역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보존하거나 정확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증거가 입증되었다면 피해자는 고소와 합의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이들도 있지만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의를 진행하는 이들도 있다. 고소를 원할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한 후 변호사의 입회 아래 경찰조사를 진행한 뒤 증거 자료를 검찰에게 넘기게 된다. 반대로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사가 대리해 가해자 측과의 합의가 진행된다.
간혹 피해자의 지인이나 가족 등이 가해자에게 연락해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공갈협박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 합의를 결정했다면 직접 나서기보다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 연락하고 찾아와 합의를 강요할 경우,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모든 진행은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명확한 피해보상 또한 요청해야 한다.
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피해가 크지만, 간혹 인권보호조치가 소홀할 경우 감정적으로 흔들려 진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변호사의 동행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조력을 할 수 있다.
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기에 앞서 변호사에게 우선 상담 받는 것이 좋고, 필요에 따라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효율적이다.(법무법인 솔루션 부산 사무소 박종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