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몇년전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송치하거나 기소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만을 위주로 수사하던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에 대하여서도 다양한 조사와 기타 제반상황등에 대한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잘못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들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 피해 즉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입은 피해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는 사안의 특성상 본인이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거나 트라우마로 인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한 번 겪기도 힘든 상황을 여러 번 겪어야하며, 생전 처음 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면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기 마련이다.
또한 가해자가 재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골프장에서 재벌 회장으로부터 캐디인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가 재력이 있고 지역 유지인 관계로 수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 조사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피의자를 처벌되게 할 수 있었다. 상대방이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성범죄 사안은 어떠한 혐의라도 경중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혼자만의 판단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받아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한 후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자신의 상처를 씻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하신 김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