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한·미의 새로운 접근법 [이성우 칼럼]

이성우 정치학박사l승인2017.07.26l수정2017.07.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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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이성우의 세계와 우리] 미국을 목표로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북한은 7월 4일 특별중대 보도라며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발표한 국방과학원 보도에서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 로켓 화성 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 온 대응을 유연대응에서 강경대응까지 검토해보고 그 대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장 눈에 띠는 반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평가절하인데 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 대응이다. 미국과 우리 당국은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이 ICBM급 사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이지만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둘째, 북한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의 tit-for-tat인데 사태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감정적 대응이다.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이 방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사람은 할 일이 그렇게 없나”고 조롱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김정은은 “미국이 독립기념일에 받은 선물보따리를 불쾌해 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심심치 않게 선물을 자주 보내자"고 비아냥댔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셋째,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는 진부하지만 특별한 문제도 없는 그런 대안을 내놓았고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대북 군사 공격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는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기존의 제안을 되풀이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군사적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대북제재안에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대로 국제기구 차원의 대북제재가 불가능하다.

넷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의 진전을 막고 북한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원유의 공급을 차단하고 북한노동자를 통한 외화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3국에서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북제재를 추진했지만 실효성이 없었고 북한은 자체기술로 핵과 미사일 기술을 진전시켰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북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최고정책결정자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참수작전이나 핵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식 타격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조치의 사용은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주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게는 불가피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용한 대안은 아니다. 미국의 티렐슨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선제적 군사 공격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단일의 공격은 선제공격이 아니라 방어적인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한 번의 공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무엇보다 전시에는 북한이 이동식 발사장치를 사용하므로 사전 공격을 통해 효과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치를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한 반면 북한이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소용없는 상황이 된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위에서 나온 다섯 가지 선택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군사적 공격까지 이른바 Graham Allison의 Essence of Decision에서 나온 대안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가장 선결되어야할 과제라는 점에서 여론의 관심이 높은 것은 적절하다. 다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압박과 제재를 전면 배제하고 대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주장이나 대화와 협상을 전면배제하고 압박과 제제만이 유용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이념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은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강경정책과 유연정책을 동시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힘에 기초한 외교’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인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같은 맥락이다. 한국과 미국은 확고한 공조아래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차단과 같은 경제적 제재는 물론 군사적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적 조치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 번갈아가며 사용한 대화 또는 재제의 단일 처방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이제 복합처방이 필요하다.

▲ 이성우 박사

[이성우 박사]
University of North Texas
Ph. D International relations
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이성우 정치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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