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라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8.01.25l수정2018.01.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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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지금 한반도는 무력충돌, 국지전, 전면전 등 전쟁을 시사할 정도로 6.25 이후 가장 심각한 군사적 대립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국민들은 불안 그 자체로 제대로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고도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로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여기에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한 상황은 미국과 군사적 충돌이 바로 핵전쟁이라는 등식이 가능하게 되면서 한반도 핵전쟁의 공포가 심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70여년 전인 1950년 발생했던 한반도 전쟁인 6.25가 전쟁의 비참함을 잘 설명해 준다. 이미 파괴와 학살의 그 비참했던 6.25의 참상을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무력충돌은 곧 국제전쟁이라는 등식에서 전쟁과정과 결과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정서와 달리 계속해서 선제공격, 핵전쟁 등을 언급하며 서로 대응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북한의 대립과 갈등은 금도를 넘나들며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위태로운 심각한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론분열과 대립갈등 나아가 한반도긴장을 증폭시키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일부 정치세력들이 존재하면서 이념적 동조세력과 한반도 위기를 부채질을 하는 상황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사전답사에 맞추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격렬한 반대시위의 행동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북한을 좋아하냐 싫어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평화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오는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 남북단일팀 등 남북접촉이 이루어지고 중단되었던 남북이 연결되면서 남북교류가 진행되는 것은 첨예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으며 남북대화를 통해 단절되었던 남북 간 접촉이 재개되는 긍정적 상황으로 한반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역행하는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정당, 정치인들은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보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생존문제라는 공적 가치, 의미에서 남북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진정한 우방, 맹방이라면 현대전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한지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가장 잘 알기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하는 최우선 임무가 미국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의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협하는 군사적 시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힘의 논리로 FTA재협상 강요, 높은 관세로 불공정무역 강제, 투자강요 등 100여년 전의 제국주의국가 행태로 약소국을 괴롭히는 비정상적 국가행위를 하고 있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물론 작금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빌미의 핵심은 북한핵실험의 지속, 장거리미사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실험에 의한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도 한반도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과 북한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한반도평화, 안정은 물론 한반도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시위를 당장 멈추고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북한 또한 한국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은 평화의 올림픽을 위해 한미군사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듯이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일에 계획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의 대규모 열병식도 군사적 긴장을 증폭하는 행위라는 차원에서 중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한반도평화는 관련된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고 행동하는 노력을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자국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상대의 양보만을 강요해서는 국제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 국제정치라는 사실을 미국과 북한은 잘 알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화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그리고 한반도평화, 안정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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