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8%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0%를 넘겼다. 자영업자 대출은 1,053조원으로 폭증했으며, 물가 상승으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외식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3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1만건으로, 집계 이후 최다 기록을 돌파했다. 대법원은 지역별 사건처리격차 해소를 위해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검토하였으며, 현재 대전, 대구, 광주의 추가 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이 국회 계류 중이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누구나 빚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우선 정기적인 소득이 필수적이다.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은 급여명세서, 카드매출전표, 일용근로내역서 등의 증빙 서류로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 서류발급비용, 수임료와 같은 회생 신청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송달료, 서류발급비용은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수임료는 통상 150만원~300만원이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 한다면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대출이 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월 변제금와 인가결정 가능성을 검토 후 진행해야 한다.
게다가 2017년 대대적으로 적발되어 실형을 받았던 개인회생 불법 브로커들이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흔히 인터넷의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라는 광고를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불법 브로커들이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광고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제대로 상담을 해주는지 확인해야 된다.(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개인회생 전문 박범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