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 박사의 세상읽기]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특히 경제상황이 어렵고 정부는 물론 위험경고가 제기될 정도로 가계부채의 급속한 팽창은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경제적 전망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윤회와 십상시에 의해 국정이 농락을 당해 왔다는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이 유출되어 우리 온 국민들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서 대한민국이 웃지 못할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은 현재 검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전근대적이고 후진국가에서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십상시 국정농단사건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인 십상시의 국정농단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누가 이 문건을 유출했느냐 등 사건의 핵심과 별로 상관도 없는 지엽적 문제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더하여 대통령이 나서서 찌라시 수준을 가지고 국가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발언까지 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을 더욱 흐려놓았다는 사실에 필자는 물론 국민들이 더 황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의 진원지가 청와대이며 그 핵심에 서 있는 당사자가 바로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 핵심에 서 있는 당사자인 대통령은 12월 7일 새누리당 지도부 60여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발언이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비서관 3인은 말썽을 일으킬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정윤회와 박지만의 암투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정윤회씨는 오래 전에 연락이 끊어진 사람이고 청와대에 실세는 없고 있다면 청와대에서 키우고 있는 진돗개일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번 청와대에서 유출된 십상시 국정농단 문건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십상시들의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21세기 대한민국을 한심스럽고 황당한 웃음거리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점일 것이다. 하물며 만약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면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은 물론이며 21세기 대한민국에는 국내외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한심스러운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의 사건을 그 핵심에 서 있는 대통령이 나서서 찌라시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대다수의 국민들 아니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전세계의 사람들은 진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된다. 검찰이 수사 결론을 낸 사건이 아니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찌라시 정도라고 치부하는 것이나 문꼬리 3인방 비서관들이 말썽을 일으킬 사람들이 아니라느니 그리고 정윤회와 박지만이 권력암투는 있을 수 없다느니 하는 대통령의 언급은 그 자체로도 적합하지도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언급이 결국 검찰의 수사에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가 판단을 하더라도 인정된다는 처사로 달리 표현하면 검찰에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긋는 처사이고 압력행사라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 스스로 본인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해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온 평생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분이 수사 중인 문제를 나서서 언급한 것은 검찰수사가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묻고 싶다.
이 사건이 고도로 발달된 다양한 통신수단을 지닌 오늘날! 십상시들이 정기모임을 해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지난 2여년 동안 십상시들이 국정에 개입했느냐 그리고 국정을 농단했느냐의 문제인 것이 이 사건을 보는 필자의 생각이고 국민의 생각인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는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정의를 세우고 국민을 위한 일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함께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왜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가를 검찰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또한 정부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나 국민의 권력은 영원하다는 사실도 검찰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후진국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 아니 어쩌면 전(前)근대국가에서나 가능한 십상시의 국정농단의 사건을 제대로 파헤쳐서 십상시들이 국정을 농단했다면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여 그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며 더 이상 이렇게 추하고 부끄러운 조롱거리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에게도 국민으로서 정부를 선택하는데 보다 더 신중하도록 하는 그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 데에도 크게 일조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