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불경기로 인해 고물가, 경기침체, 통화긴축 등 경제 관련 여러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업 관련 경제 뉴스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 세계적인 불황과 원자재 비용 증가, 비용 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 건설 업계 사정도 악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워크아웃이 시작된 태영건설에 대한 우려가 크다. 건설사 워크아웃 사례를 살펴보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이로 인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우에도 물가까지 큰 폭으로 오른 상태에서 금리까지 인상되자 생계를 위협받을 수준에 이를 정도로 빚이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2023년) 법인파산∙법인회생∙개인회생 사건 역대 최대치 기록
올해 2024년 1월 발표된 대법원 법원 통계 월보의 2023년 12월 누적 통계에 따르면 법인파산, 법인회생, 개인회생 사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파산은 2022년에 비해 65.04%, 법인회생은 54.92%, 개인회생은 34.51% 증가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이 증가한 폭에 비해 개인회생 증가 폭은 적으나 누적 건수가 121,017건을 기록해 지난 2014년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이는 한 달에 10,000명 이상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꼴이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전국 법원 중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증가했다.
개인회생과 기업파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개인회생의 경우 대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이자도 납부하기 힘든 상황에 연체 기간이 길어져 증가한 가계부채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증가했다. 생계유지나 전세금 마련,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받은 대출이 그대로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특히, 20~30대의 경우 전세 사기나 가상화폐 및 주식 투자, 부동산 대출 등으로 인한 사례가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로 연속적인 카드빚, 대출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사례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기업파산의 경우 장기간 이어진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파산이 많았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이익보다 손실이 커질 경우 결국 단기적인 매출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고, 계속된 어려움으로 회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파산으로 이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 파산 신청이 회생보다 많은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4년가량 지속되고 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업 파산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산 사건 증가하지만, 도산전문변호사 전체의 1%밖에 안 돼
개인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를 앞에서 살펴보았다. 도산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사건을 수임할 도산 전문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30,000여명 중 1%로 374명이 전부다. 도산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원 회생∙파산 위원회에서는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하지만, 회생 법원이 추가 신설이 되더라도 도산 전문 변호사의 수가 적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할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개인회생/파산은 법원마다 특징이 다르므로 그에 맞춰 진행해야 하며, 법인회생/파산의 경우도 수많은 서류 준비가 필요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 보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 분야를 필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도산 사건의 경우 완전히 처리되는 데 시간이 1년 이상 오래 걸릴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파산은 소통이 잘 되고, 끝까지 잘 신경 써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며 법인회생/파산은 준비 서류가 많고 전략을 잘 세워야 하므로,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회생/파산의 적절한 케이스에 대한 법률적인 시선에서의 검토 및 조언이 필요하다.(법무법인 대세 김광수 도산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