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해야 한다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9.11.22l수정2019.11.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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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지금 한국은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앞두고 여론이 일부 상반되는 분위기가 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며 당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등 일부 정치권과 그 추종세력들이 있다. 이들의 논리는 대략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의 군사정보가 우리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할 경우에는 주한민군철수 등 한미동맹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며 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상황을 제대로 알면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며 국제사회의 국제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국의 국가이익이라는 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대한민국 또한 국가이익 우선원칙에 의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필자는 지소미아 종료가 필요하고 당연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소미야 종료를 반대하는 측이 주장하는 원인에서 첫째인 일본의 군사정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주장은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이유로 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만일 일본의 군사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였다면 벌써 오래전부터 지소미아 체결을 주장했었을 것이며 한일관계 또한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일 간 체결된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는 체결된지 이제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다. 또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제까지 지난 3년 동안 일본이 우리에게 정보를 준 것은 별로 없고 우리가 일본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주로 주었다는 사실에서 볼 때 일본에 훨씬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엇다. 특히 군사정보 교류는 관련 국가 간 신뢰를 그 핵심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본은 지난 7월 1일 갑자기 일반적으로 대한국 일본수출품의 북한 등 적성국으로 이전 등이 의심스럽다면서 수출규제 및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만행까지 자행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21세기 지구촌 시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상상할 수도 없는 만행을 저지른 일본을 우리는 결코 신뢰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일본정부는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사과는커녕 한국에게 했던 수출규제와 화이트 국가배제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지소미아는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지소미야 종료를 반대하는 측이 주장하는 둘째는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지소미아의 연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미동맹이 미국의 반발이나 보복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일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물론 미국에 있어서도 한미동맹은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미동맹은 상호 국가이익에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것이지 미국이 자국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데도 오직 한국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유지했다고 보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만일 미국이 한국이 미국의 의지와 생각에 따르지 않을 때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주권적 행동을 제약 또는 압박하려고 하고 겁박하고 보복한다면 우리는 지금 미국의 식민지 또는 보호령인 것이지 동맹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위와 같은 관점에서 위협과 겁박 때문에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독립국, 주권국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이유로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이거나 보호령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우리 국민 대다수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국민들 또한 우리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단순하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며 이에 더하여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묶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동맹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위한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지소미아 연기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가장 나쁜 선택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의존적인 정치인들과 이를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의 요구에 단호하게 반박하고 진정으로 국가이익과 한반도 평화, 동북아시아국가들과 관계까지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에 귀를 기울여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 끌려다니고 미국의 협박에 무릎꿇은 그런 나약한 정부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시켜야 한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sss123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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