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인들! 그 자화상이 부끄럽지 않는가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l승인2015.12.05l수정2016.02.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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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의 세상 읽기] 요즘 국회의원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자신의 시집을 의원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시집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시집판매강요라는 갑질논란이 언론에서 다루어지면서 여론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그 파장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번 카드단말기를 통한 강요된 시집판매사건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노영민의원이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공기업들에게 자신이 쓴 시집을 판매하면서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자세한 사건내용은 등단시인이기도 한 국회의원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자신의 시집 '하늘아래 딱 한송이'의 출판기념회를 지난 10월 30일에 지역구인 충북 청주에서 가졌는데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이 출판기념회를 찾지 못했고 이후 노영민위원장실을 통해 시집구매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노영민위원장 측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마련된 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해 시집을 구입하도록 안내했다는 것이 전반적 사건의 개요이다. 실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대한석탄공사는 시집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뒤 출판사 명의의 50만원어치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사업장이 아닌 국회의원사무실엔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게 했으며 현행법상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법률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현행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노영민위원장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카드단말기는 출판사소유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피감기관의 책구입 대금을 모두 반환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산하기관에 사실상 책판매를 강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국회의원 갑질논란은 물론 자질논란, 처벌논란으로까지 불거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특히 국회의원실 카드단말기 배치와 책 판매는 관행이라고 변명하는 등에 대해 국민적 여론은 매우 냉소적이다.

새누리당은 12월 1일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본인의 사무실에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해놓고 본인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천동지(驚天動地,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하다) 할 일이라면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모드에 들어갔다. 특히 최근에 잇따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도덕성 관련하여 구설수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11월에 신기남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구제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지난 8월 윤후덕의원이 자신의 딸이 2013 LG디스플레이 경력변호사 채용에 합격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위에서 기술한 대로 새누리당이 과연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과연 스스로 국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공직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언행과 태도를 보여 왔는지를 묻고 싶다. 정치권 여야는 국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공직을 담당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오직 경쟁하는 상대 정당의 잘못을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데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을 부끄럽게 여겨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없고 그저 핑계를 위한 변명만 늘어 놓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노영민의원 사건 또한 출판기념회 할 때 출판사에서 카드단말기를 가져와 결제를 하고 일부 남은 책을 의원실에 옮겨오며 단말기도 가져왔다는 노영민의원실의 해명이 구차하게 들리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러한 해명에 대해 일부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노영민의원의 시집은 극히 개인적인 책으로 출간하고 판매하는 일에 왜 의원실직원들이 동원이 되고 남은 책을 의원실에 왜 옮겨 온다는 것이냐며 관용차와 공무원인 운전기사를 이용해서 자식들 등·하교를 시키고 부인쇼핑을 보내는 행위로 비판을 받았던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의원의 과거에 있었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노영민의원이 과거 자신의 아들을 자당소속 국회부의장실 4급 상당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이 재조명되면서 비판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10월 당시 민주당 시절 노영민의원의 아들 A씨가 자당소속 국회부의장실 4급 상당 기획비서관으로 채용됐는데 당시 A씨의 취업이 아버지인 노영민의원의 부탁으로 이루어졌고 보좌진 경력이 없는 20대가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논란이 제기되었던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노영민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아들이 미국 유수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재원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부의장실에서 영어에 능통하고 경제분야를 보좌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들을 소개했고 별정직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인 올해 말까지만 일하기로 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들은 불법, 탈법적 잘못된 행태들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불법,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행태를 보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을 향해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정당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보(progress,進步)는 사전적 의미에서 사물이 점차 발달하는 것 또는 사물이 점차 나아지는 일을 의미한다는 것이며 정치의 영역에서 진보가 적극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혁명 이후에 들어와서부터였다. 17세기 이후 서유럽에서는 자연이나 사회를 인간의 힘으로 변혁시켜 지배하여 역사를 진보시키려는 사상이 대두하게 되었는데 정치적으로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봉건세력이나 구제도(ancien régime)에 대항하는 근대계몽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독일에서는 칸트(Immanuel Kant)가 세계시민체제의 실현을 인류의 진보라고 생각하였고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인류사에서의 자유로운 의식의 침투 속에 진보의 리얼리티를 찾았다. 그러한 견해를 관념론이라고 하여 비판한 마르크스(Karl Marx)에게 있어서 진보는 억압된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에 의해 획득해 가는 목표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오늘날 역사나 정치의 진보를 인권이나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을 기준으로 진보의 사고에 고집하는 견해가 여전히 유력하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한국 진보세력에게 대오각성하여 진보 그 본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한국에서 진보라는 정치세력, 정치조직인 정당들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비판을 받는 이유는 자신들이 스스로 진보라고 주장하면서 가장 민주적이고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고와 행동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가장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와 불법, 탈법의 비민주주의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속물적 행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인들이 겉과 속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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