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의 세상 읽기] 2016년 4.13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 온 한국은 국가위기상황임에도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둘뿐 대안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필자는 이러한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최근에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 경제영역조사를 통해서 외신들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면서 답답함을 넘어 부끄러움까지 느꼈다. 언론사 뉴스토마토가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국외언론사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6년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외신기자클럽에 등록된 국내 상주 외신기자 28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전화인터뷰를 90명(응답률 33.5%)과 했으며 설문문항은 정치와 경제, 두 분야에서 각 12문항씩 24문항이었다고 한다.
이를 자세하게 정리하면 경제정책에서는 100점 만점에서 33점이었는데 지속되는 한국경제의 재벌의존도와 빈부격차, 불평등 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마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마땅한 해법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수준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폐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대외적으로나 심각한 자충수였다는 분석까지 제기했고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방침에 대해서 76.7%가 부적절했다는 응답이었고 한다.
이들 외신기자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지난 3년간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4.4%(조금 후퇴했다는 72.2%, 매우 후퇴했다는 12.2%)가 후퇴했다고 답했으며 보통은 15.6%였으며, 진보했다는 대답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특히 외신기자들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소통부재를 꼬집었는데 정부가 국민과 얼마나 소통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91.1%(조금 소통하지 않음이 74.4%, 매우 소통하지 않음이 16.7%)가 소통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역시 소통한다고 답한 외신기자는 단 1명도 없었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척도인 언론의 자유도 또한 낮게 평가했는데 외신기자들은 한국언론의 자유도(5점 만점)에 2.3점을 그리고 정부가 외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중간값(3점)에 못 미치는 2.8점을 주었다고 한다. 이상의 낮은 평가를 통해 볼 때 박근혜 정부는 역대 한국정부 가운데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외교에 대한 평가 역시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이 타결한 일본군위안부 합의문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문제 등에 대해서 외신기자들은 한국정부의 접근방식과 그 과정, 그리고 이의 대처가 매끄럽지 못했으며 특히 사드를 통해 북한을 억제할 명분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관계만 오히려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주요 외신기자들의 박근혜 정부의 정치, 경제영역에 대한 조사를 잘 뒷받침해주는 기사가 2016년 3월 6일 뉴욕타임즈에 실렸는데 한국정부, 비판자 침묵시키기 위해 명예훼손죄 남발 논란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것이다. 기사는 세월호참사 이후 박근혜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시민운동가 박성수씨 사례를 들었는데 당시 검찰은 박씨가 전단지에 정모씨와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고 한 부분이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8개월 간 대구구치소에 수감시켰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염문설루머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박씨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전단지 내용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가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희생자가 됐다고 본다는 것이다.
한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명예훼손죄는 한국에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로서 박근혜정부 들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뉴욕타임즈는 참여연대조사를 인용해 이명박정부 5년 재임 기간 동안 30건이던 명예훼손죄 기소가 박근혜정부 2년 반 동안 22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보안법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 중 하나로 지금까지 한국국민, 국제인권단체들, 미국 국무부까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2014년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추방당한 중국유학생, 한국계 미국인 강사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 보수계층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오랜 공포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좌절돼 왔다고 덧붙이고 있다. 한국정부의 인터넷통제가 2014년 세월호참사때부터 이미 이슈화되었으며 최근 카카오톡이 경찰·검찰수사에 온라인 기록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 사실까지 거론하며 그 사례까지도 소개했다. 한국에선 검찰과 법원이 시민의 권한을 보호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제불능인 테러방지법까지 제정되어 워치독(감시견)은 없고 독(dog)만 남았다는 비유까지 언급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기사가 참으로 부끄럽다.
이상의 외신기자들 조사와 뉴욕타임즈 기사를 통해서 작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합리적 국민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인권이 유린되고 일당지배체제, 유일지배체제, 세습지배체제라는 지극히 비정상의 독재체제라는 특징을 부각시켜 비난하고 있는데 비난과 비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북한독재체제를 대한민국이 비난할 명분이나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는 것 같다.
북한체제는 최고영도자·당·계급·대중이 하나의 전일적 구성체를 이루고 있는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로서 당은 최고형태의 혁명참모부이자 향도적인 영도 역량이다. 최고영도자는 당과 국가를 지도하고 당의 혁명전통과 사상·노선을 제시하며 당의 최고수뇌로서 당과 대중을 통일, 단결시키는 유일한 중심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권은 최고영도자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정치기구로서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정권은 그 기능으로서 주요 역할은 첫째, 반혁명적 요소 제거 및 독재수행 기능, 둘째, 법적 제재를 수행하는 통제적 기능, 셋째, 사상·문화 혁명을 추진하는 문화교양적 기능, 넷째,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경제조직적 기능, 다섯째, 혁명의 주체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외적 기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의 정권기관의 권리행사는 모두 법적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최고권력자와 그 세력들의 비인격적 지배인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말에 의한 지배를 하는 인격적 지배이다. 여기에 백두혈통이 최고영도자로 세습까지 하는 독특한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독재권력체제를 구축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가장 혹독한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필자 또한 북한체제와 그 독재자를 마땅히 비난하고 비판한다.
수많은 희생을 통해 민주화와 산업화를 얻은 대한민국은 북한과는 확실히 달라야 한다. 하지만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계속 역행하고 후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부끄러운 사실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제대로 비난하고 비판할 정당성을 충분히 지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역행하는 대한민국에 대해 필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