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김주혁 위원의 오늘보다 나은 세상]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23년 10월 11일 치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김 후보의 사면복권과 재출마 때부터 논란이 됐다. 김 후보는 22년 3월 1심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상태에서 22년 6월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10개월여 동안 재임하다가 지난 5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김 후보의 피선거권이 복권됐다. 이어 그는 재출마를 선언하고 9월 17일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의 재출마 선언에 대해 야당은 “보궐선거를 초래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구정 공백으로 혼란을 불러온 당사자가 뻔뻔하게 다시 구청장이 되겠다니 가당한가”라며 “법원을 조롱하고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궐선거 비용 약 40억원(비용 보전 금액 6억원 포함)에 대해 김 후보가 “애교로 봐달라”고 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제정신이냐”고 비난한 반면 여당은 “민주당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3명의 보궐선거 비용으로 1천억원 가까운 세금을 낭비했다”고 맞받아쳤다. 결국 원인 제공자의 해당 재보궐선거 재출마와 재보궐선거 비용 부담 여부가 문제다.
우리는 지난해 3월과 6월 2회에 걸쳐 12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렀다. 올해만 해도 10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지난 4월 5일 9개 선거구(국회의원 교육감 기초단체장 각 1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4명)에 이어 이번 강서구청장까지. 내년 4월 10일에도 총 15개 선거구(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9명)에서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일부 당선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재보궐선거의 사유로는 당선자의 사망, 사직, 유죄 판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사망을 제외한 당선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사망 중에도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가 있는 반면 수사 등과 관련한 극단적 선택도 있다.
남의 집 유리창을 깨는 등 손해를 입히면 변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불법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한다. 당선자의 잘못으로 불필요한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비용이 투입된다면 당연히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손해 배상과 함께 예방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재보궐선거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 좋겠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원 등 선출직의 경우 재보궐선거 비용의 50%를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제 있는 사람을 뽑은 유권자의 책임도 없지 않기에 50%다. 후보나 선거운동원 등 원인 제공 관련자들의 책임에 따라 부담이 나눠져야 할 것이다. 자연사는 제외하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극단적 선택이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하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이와 함께 원인 제공자는 사면복권 여부에 관계없이, 귀책 사유가 있는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해 출마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는 비용의 50%를 배상하려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 불법은 꿈도 꾸지 않을 것이다. 재보궐선거 제도 개선을 통해 책임이 분명해지고 혈세 낭비가 방지되며 선거풍토가 선진화할 것을 기대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면 안 된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오늘보다 나은 세상을 맞게 될 것이다.
[김주혁 미디어파인 논설위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교육․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가족남녀행복연구소장
전 서울신문 선임기자, 국장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초빙교수,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