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88만원세대나 민달팽이 세대처럼 경제적·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불안정한 청년 세대의 상황이 심각하게 계속되고 있다. 경제침체,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청년실업률은 그 끝을 모를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은 고사하고 당장 현실을 살아갈 수 없는 심각한 삶의 위기로 내몰리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성세대들은 가슴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사실 이렇게 된 원인의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사회가 심각하게 왜곡된 사회의 구조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며 기성세대가 만든 것이기에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도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너무 크고 인기업종과 비인기업종 간 차이도 너무 크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괴리와 격차는 상상을 초월하며 빈부의 격차도 세계 제일로 큰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사회인 것이다. 이렇게 왜곡된 사회구조에서는 끊이질 않는 갑질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지속되고 있고 인격적인 노동은 불가능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먼 미래의 이슈일 뿐이다. 한국사회의 이렇게 심각한 왜곡된 상황에서 2016년 10월부터 평화적인 촛불을 든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을 외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였고 그 힘이 결국 세계사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정부를 창출했다. 촛불시민혁명이 창출한 새로운 정부에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하지만 최근에 확정된 내년에 적용될 최저 시급 7,530원이 너무 높은 상승률이라며 소상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계, 관련 분야 등에서 시급 7,530원으로 상승시킨 결과가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언론에서도 이에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도록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확정된 2018년 시급 최저임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인상하는 폭으로 결정되었다며 이는 우리 유통업계와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세우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언론도 이 주제에 대해 경쟁하듯이 다루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작금의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지난 대선에서 가장 유력했던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최저임금약속은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2020년까지 인상방침에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확인시켜주듯이 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내세워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원 감축이나 폐점 사태, 물가 불안까지 그 여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물론 급격하게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착취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심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사회의 특성 상 필자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 실제로 오늘날 자본주의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경제제도며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철저한 시장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체제기에 아무리 저렴한 노동력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는 노동력은 결코 고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고용감원문제는 그렇게 클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구 및 산업규모 대비 지나치게 많은 자영업의 조절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시급상승과 국가지원의 확대는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라는 것이다. 특히 시급 7,530원이 과도한 인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스스로 시급 7,530원으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은 도저히 살 수 없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살게 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처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안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물론 최저임금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영세 유통업계와 외식업계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은 다수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도 아르바이트 직원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유통업계와 외식업계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인상 폭이 17년 만에 최대수치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인상으로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프랜차이즈본사와 대형마트 등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고 한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감원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바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 근무시간단축이나 감원으로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 폐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함께 주장이라고 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저임금 1만원이 적용되면 외식업종사자 13%가 실직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식업체의 대량폐업과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외식프랜차이즈 등의 가맹점주들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감원 등을 하지 않으려면 제품이나 서비스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며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에 적용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을 내놓은 만큼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봐가며 분석하려는 것도 감지된다. 정부의 지원대책의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면 여론의 비난과 규제당국의 제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정책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람이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견주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서 평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정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국 국가 및 사회의 경제구조, 경제환경 등이 여전히 이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정책을 선언하고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우선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제대로 준비된 대책이 없는 정책남발은 결코 작금의 상황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지금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에 나서야 하며 산업육성에 따른 고용확대를 만들고 고용조건의 개선, 산업구조의 개선,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정부예산의 지원 등의 역할과 노력으로 왜곡된 사회구조를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시급 몇 %가 상승했는가를 가지고 대립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인상의 의미와 가치가 가져올 우리 한국사회에 미칠 결과를 가지고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문재인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을 때 비로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경제환경과 구조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