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2024년 1월 5일과 6일 이틀동안 새해 시작부터 북한군이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 이북 지역에서 쏜 포탄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7㎞까지 근접했던 우험한 상황이었다. 북한군은 이번 해상사격훈련이 대규모적인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벌려놓은 대한민국 군부깡패들의 군사행동에 대한 우리 군대의 당연한 대응행동조치라면서 정세격화의 책임따위를 운운하는 부질없는 짓을 걷어치우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들이 소위 대응이라는 구실밑에 도발로 될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대는 전례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며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삭제되였다고 언급했다.
한미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1주일 동안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예하 번개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이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연합전투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월 2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며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라고 밝혔다.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설정 효력이 정지되면서 한미양국 공중 정찰 자산들이 접경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됐다.
이에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남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주권행사이며, 이를 이유로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한 남측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라고 했다. 현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대한민국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며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작금의 상황은 과거 냉전시대 남북 간 대립과 갈등관계로 다시 후퇴한 위험한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 국민들은 남북 간 군사충돌을 유발하는 정책, 훈련 등이 지속되는 데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 날로 확대되는 연합군사훈련, 대북전단살포에 이어 정찰기, 전투기, 무인기, 기구 등의 진입, 확성기 설치와 재가동, 철거됐던 GP 복원과 재무장 등은 결국 북한을 자극해 접경지역의 충돌 위기를 극단적으로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1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북측이 서해 NLL 인근에서 포 사격을 한 것에 대한 의도에 대해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2024년 초부터 남북무력충돌을 기정사실로 하는 등 대남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여 한반도 군사적 문제의 주도권을 북측이 쥐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강대강 정면대결의 실천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둘째, 9·19 군사합의 파기에 따라 군사적 훈련 복원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서해상 훈련에 대해 남한 군의 대응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남북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 4월에 있을 남한의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남과 북이 냉전구조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으로 회귀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념과 체제경쟁이 사라진 현대 인류사회에서 지금까지 이념, 지역, 세대, 계층 등 한국의 내부 갈등과 많은 문제에 핵심적 역할을 해 왔던 분단적폐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로 회귀는 전쟁의 위험을 증대하고 분단적폐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과학과 기술, 지식이 선도하는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