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지난 11월 17일부터 3일동안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20일 정상화되면서 민원 현장이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 정부의 전산망 먹통이라는 초유의 사태 자체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완전복구 시점까지도 전산망이 먹통된 원인을 정확히 내놓지 못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을 만큼 자부심을 지니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전자정부라 함은 정부조직 내외의 지식과 정보를 전자적으로 체계화하여 정부조직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즉 정보기술을 이용해 행정 업무를 혁신하고 국민에 대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지식 정보사회의 정부을 지칭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시도 지방행정정보시스템(시도 새올행정시스템, 이하 새올)이 인증장애로 셧다운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 서류 발급이 전면 중지되었고 국민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연간 1200만 명이 사용하는 온라인 민원포털인 정부24도 마찬가지로 장애를 일으켰다. 결국 이와 같이 정부의 행정망 마비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부는 비상 매뉴얼도 없이 우왕좌왕 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그 흔한 문자 메시지 안내도 없는 아마추어 같은 수습 행태에 우리 국민은 참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이미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3월 법원 전산망, 6월 나이스(NEIS·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국가기관의 전산망 불통사태라고 하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대체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같은 것은 주로 밤과 주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새올시스템 고장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가 평일에 이뤄졌는데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정부는 그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사실 평시에 이와 같이 정부의 전자시스템이 먹통되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과연 위급한 재난이나 위기 상황 발생시에 국가의 행정시스템이 온전할 것이라고 과연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것인지 깊은 의문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국민께 상세히 보고하고 확고한 재발방지책인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여 국민의 불신을 제대로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전자시스템 장애사태의 책임이 여러 가지 부족한 IT중소업체가 주요 국가 전산시스템인 행정전산망의 유지 및 관리를 맡은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기에 이번 문제의 배경인 대기업 참여 제한제도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행정안전부도 밝혔듯이 이번 전산망 마비 원인이 행정전산망 새올지방행정시스템의 인증시스템 중 하나인 네트워크장비의 이상 때문, 즉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 장비 내 정보를 주고받는 L4 스위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사용자 인증절차에 문제가 생겼고 이는 사용자 접속 장애를 불러와 새올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복구팀이 18일 새벽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했고 안정화 작업을 거쳐 행정전산망 복구를 완료했다는 행정안전부 설명이 맞다면 재발방지를 막는 방안을 구축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듯이 몇몇 대기업이 우리산업 전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왜곡된 경제구조로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할 때에 정부관련 사업에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서는 결코 바랍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등을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 공공 SW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에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육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대한 공공 SW사업일 경우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은 완화가 시작되면 계속될 것이고 결국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