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 생활권 도시 중 지역의 요구가 있으면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전국적인 찬반여론이 크게 충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갑작스런 국민의힘의 메가서울제안발상이 최근에 있었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다가오는 2024년 총선대책의 하나로 보인다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있다. 필자는 유럽, 일본,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메가시티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도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제안을 무조건 반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 및 정부가 마련하고 추진되어야 할 정책 및 방안은 그 시대에 중요성과 우선순위, 실현가능성에 따라 충분히 검토되고 보완된 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은 이미 인구 940만명의 대도시다. 서울과 경계를 하고 있는 광명, 구리, 하남, 고양, 부천 등 도시영역을 합하며 약1,300만 인구이며 지역 간 다양한 상호 관계로 인하여 단일생활공간으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행정구역을 더 넓히는 것이 국가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서울 집중현상이 심화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가 하면, 대서울전략이 국가전체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견해 등 이로울지 아니면 해로울지에 대해 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은 1963년 경기도 시흥, 부천, 김포, 광주, 양주 등의 일부를 흡수해 크게 확대되었으며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중심축 역할을 했고 88올림픽, 2002월드컵 이후 세계적인 도시 중 하나가 됐다. 하지만 서울은 확장 40년 만에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외곽에 다수의 위성도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도시문제의 심각성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전국토의 10%인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밀집된 과밀지역으로 많은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으며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지리적 경계가 빠르게 극복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방시대가 미래라는 사실을 제기되어 왔다. 경쟁력을 갖춘 지방시대는 우수한 인재, 돈, 정보, 과학과 기술이 국경을 넘어 유망한 지방으로 이동하는 변화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지역만 보더라도 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가 금융, 상업, 문화, 정보,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동아시아 허브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수도권 위성도시의 서울편입이 경쟁력 재고에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가능할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앞으로 서울시 인구감소세가 더 가파르게 빨라질 상황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수축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인구모으기 기능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일부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짚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서울의 확장이 지방의 공동화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 또한 이미 지방화시대가 중요하기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 메가시티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메가서울이 지역불균형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방 메가시티 조성 프로젝트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임박한 중요사안이기에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이 서울메가시티를 언급하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문제를 공식 제기하면서 전국이 찬반여론으로 들끊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메가서울특별법을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한다. 필자는 이번 사안이 진정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안들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의 구현할 정책마련이 필요
둘째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메가시티 청사진 제시가 필요
셋째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
넷째는 2024년 제22대 총선용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 아닌 국가발전을 위한 공공적 방안이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심각한 저출산문제 해결이며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 등 대두된 많은 현안문제를 해결할 정부차원의 정책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제기된 국민 대다수는 특히 경계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번 메가서울 제안이 선거용 포퓰리즘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이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이해적 의도로 메가서울을 제안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결국 국민의 심판은 엄중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