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축제 때 일어난 압사사고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참사였으며 전형적인 인재에 의한 참사였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어느덧 1년이 지났것만 수사는 물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나아가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람에 의한 참사는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들은 지금도 서울 시청광장에서 고인들을 지키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세계음식거리와 해밀톤호텔 서편 좁은 골목 등지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압사사고이다.
사고가 발생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는 도로상황이 원활하지 못해 신고 후 40분 이상이 지나서 도착했고 경찰의 도로통제 이후에야 집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는 과밀한 핼러윈 축제에 참여한 인원, 경찰과 행정당국의 안전관리와 통제 등의 부족이 그 원인이라 할 것이다. 이태원 뒷골목은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항상 사람이 많은 지역이며 특히 사고가 발생했던 구간은 정체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한다. 게다가 클럽들이 많아 차가 막히는 구간으로도 유명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오후부터 차량이 통제되지 않았으며 인파가 몰려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했다고 하며 사고발생 직전까지 압사사고 유려에 대한 112신고가 11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종결시켰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경찰과 행정당국에 의한 인재가 아닐수 없다할 것이다. 결국 이태원 참사는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였지만 사전에 미리 법적, 제도적 방법을 정비하여 대처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에서 우리 모두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자, 이임재 전용산경찰서장 등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주요 책임자를 기소했지만 그 윗선에 대해서는 송치결론을 내리지 않아 불기소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이태원참사와 같은 인재를 많이 당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와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재를 예방하고 발생하더라도 바로 대응하여 최소한의 피해에 머물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재를 예방하고 인재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로 하며 그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여 기존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필요하다.
첫째는 물질적 이윤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가치가 우리사회에 성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인재에 의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예방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수습과정에서 인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이 제대로 조사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공정하게 사고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에 대한 배려를 통한 공동체 회복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문제가 국가의 관리대상만이 아니기에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에서 국민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치권의 국민분열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