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아랍에미리트연합 의혹의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8.01.05l수정2018.01.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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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은 아랍에미리트(UAE) 특사파견을 둘러싼 의혹인 UAE와 이면군사협정(MOU) 진실공방의 정쟁으로 국력을 소모시키고 있다. 특히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여당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하는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정기국회 기간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와 달리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1월 5일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데에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회 재적의원 1/4의 요구가 있을 때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에 현재까지 국정조사 요구 의사를 밝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만 이름을 올리더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충분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측이 국익을 이유로 주저하고 있어서 야당에 의해 국정조사요구서가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특위구성부터 현실화되기 어려울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원을 특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121석의 의석을 가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도 아니며 특위운영에서도 원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필자는 국정조사에 적극적이지 않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하게 요구한다. 진실을 밝혀서 잘못을 바로 고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국익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국익과 관련된 외교문제, 국제문제는 특정 정치세력의 당리당략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부정부패 또한 철저히 배재되어야 하는 공공외교, 신뢰외교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당이 당리당략적 무차별적 의혹제기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소모, 그리고 국익을 위협하는 그 어떤 불량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행하려는 정치적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된다. 또 지난 정권에서 책임을 질 문제라면 떨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국회의 국정조사로 그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적 정치공세로만 치부하지 말고 국회의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의 생각이다. 국익을 앞세워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여당이 당리당략에 의한 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비공개 조사도 가능하다. 특히 지금 UAE 특사파견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진실공방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국정조사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일관하게 될 때 오히려 이번 의혹이 문재인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점에서 필자는 여당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것이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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