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국민주권의 국가권력구조개편에 당장 나서야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8.01.19l수정2018.01.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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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헌법개정을 국민과 약속한 정치권과 정당들은 국민과 약속을 어기며 30년 전의 헌법을 당리당략의 관점에서만 보고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국가의 통치권. 즉 국가는 권력으로서 사회 전반을 통제함은 물론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배후에 경찰·군대·교도소·국세청·국정원 등 물리적 힘을 가지고 국민에 대해 신체적 강제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이다. 이러한 국가통치권인 국가권력은 구성원의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강력하며 폭력적이고 전체를 구속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반드시 견제와 균형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지나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에 인류문명,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현상에 맞게 계속해서 바꾸어 가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권력은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제왕적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가지고 공익으로 포장하며 권력자와 자신이 소속된 세력들의 사익을 취해 왔다. 지난 70년 동안 국가권력을 통해 쌓여진 비정상의 적폐에 시달려온 국민들이 최근에 평화적인 촛불시위로 부정부패, 국기문란, 헌법유린, 국정농단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인류역사, 민주주의발전의 역사에서 결코 찾아보기 어려운 위대한 시민혁명으로 세계가 놀라워하는 대사건이었다. 촛불시민혁명은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진정한 국민주권의 국가권력으로 국가권력구조를 개편하여 적폐청산의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회를 요구하였다.

진정한 국민주권의 국가권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즉,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당, 정부가 상호 간에 협력을 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헌법을 개정하기를 원하고 있고 각 정당들도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개헌, 국가권력구조개편, 이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 등에서 기존의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 전형적인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략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들은 국민, 국가, 사회 등 공공의 관념은 존재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국민적, 반사회적, 반공공적 정치꾼들이다.

모든 세상사에는 좋고 나쁨이 있고 각자의 위치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 하고 있기에 생각,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다만 정치체제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 등에서 어떤 정치체제를 지지하느냐는 나누어 질 수 있으나 현재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은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1년 전에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를 휩쓸었던 광화문촛불시위로부터 일어났던 촛불시민혁명의 진정한 모습, 그 의미와 가치, 역사를 회상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권력구조, 사회구조, 경제구조로 개편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당장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아무리 뛰어난 권력자, 능력자도 단 한번의 행위로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기에 일의 경중과 시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만들어 진행해 가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개정, 권력구조, 법과 제도는 분단현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등 적폐만연, 역사정의실패, 지연과 혈연, 학연의 패거리정치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사회, 국가로서 국민주권의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국가권력구조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각 세력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은 바로 국민주권의 정상적인 국가로서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적합하게 개편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다. 필자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치는 것은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명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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