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가 [신수식 칼럼]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2018년 6월 12일로 확정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시선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성패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우려와 염려의 마음이 큰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한반도 남북일 것이다. 지난 70여 년 동안 분단과 전쟁, 대립과 갈등의 군사적 충돌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불안하게 살아온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원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가 되고 교류와 협력으로 남북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성공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미국을 향해 제언의 한마디를 던지고자 한다. 아무리 국제사회가 힘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현상이 보편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에서 모든 국가는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무력을 동원하는 전쟁이 아닌 협상을 통해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외교라고 한다. 즉, 외교란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펼치는 모든 대외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제 분쟁은 분쟁 당사국의 상호 양보와 타협 없이는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외교는 무력 갈등 없이 당사국 간에 충분한 논의를 나누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국의 안전 보장이나 통상, 교역 및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추구, 국가 간 혹은 국제적인 문제와 갈등의 원만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권 국가 간에 행해지는 분쟁처리 기술의 하나로써 설득·타협·강제 등의 수단으로 협상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외교는 상대 국가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바로 주권국가 간의 관계이며 상대가 존재하는 국가관계라는 사실을 근본으로 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외교수단인 강제도 설득과 타협 이후에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2018년 5월 16일 북미 핵협상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직접 나서서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대한 미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한미 맥스선더훈련 등을 비난하며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재검토까지 언급하였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측에서는 비핵화의 범위를 완전한 비핵화로 명시를 했으며 단계적 또 동시적 조치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인가?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북한의 핵폐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 핵무기, 핵연료, 미사일 완전 포기가 비핵화를 의미하며 반드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보상 혜택 이전에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로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하며 북한 압박을 지속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리비아식 핵포기, 즉 선 핵포기, 후 보상, 완전하고 또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거기에 핵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 폐기 등 그동안 미국이 언급해 왔던 비핵화 방식은 수용불가하다고 하게 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하겠다고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지금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 국가안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 대한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미국도 북한도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에서 주권국가 간 외교, 상대가 존재하는 외교라는 관점에서 북미 양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북미정상회담에 임해야만이 성공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원한다면 정상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기 싸움의 하나로 경고의 성격이 강할 뿐 실제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들도 소개되고 있다. 물론 필자도 이러한 분석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다만 기 싸움의 하나든 아니든 그리고 누가 더 많이 얻고 적게 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든 정상적인 외교,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과 미국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상호 선의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이고 또 정치적인 해결의 중요한 기회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북미 양측은 상호 선의와 진정성을 보이고 북미 정상회담에 양호한 분위기를 만들며 또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안정의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에 미국은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강대국과 약소국의 압박과 굴종의 관계가 아닌 상호 주권 국가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상대로써 대하는 미국의 자세와 태도가 전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이미 완전한 핵무기폐기를 언급한 사실에서 다음 단계를 북한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북미 간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