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제21대 국회에게 내린 국민명령인 정치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20.04.29l수정2020.04.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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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대한민국 국민은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라는 말이 회자가 된지도 이미 오래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 정치발전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국가로 지목되었으나 이를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고 있으며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한국산 진단키트와 의료보건장비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정치는 여전히 국민으로부터도 세계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삼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필자는 이념, 지역, 계층으로 나뉘어 치열한 남남갈등과 이의 정치적 악용, 상대 정치세력의 잘못이나 불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얻는 정치적 이해와 권력 장악, 패거리 정치와 같은 구태적 정치행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 4.15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지지율에 따른 의석수를 배분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제대로 반영하고 선의의 경쟁적 다당제를 정착시켜 폭력적 대립, 갈등의 반대급부적 패거리 정치를 해소하자고 하는 의미의 기본취지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서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되고 있는데 이 두 선거방식은 서로 연동되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계산된다. 즉, 비례대표는 정당이 미리 정한 명부의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정당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식이라고 한다. 현행 선거방식은 최다득표자만 선출되기 때문에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거대정당의 독식이 단점으로 지적되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사표(死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소수 야당들의 경우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에 의해 거대정당으로 표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이번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행되었으나 그 기본취지와는 다르게 거대 양당이 위성비례정당을 만들어 4ㆍ15 총선에 임한 결과 군소정당들이 참패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더욱 더 양대정당으로 세력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결과 정치를 더 후퇴시킨 것으로 필자는 이러한 행태를 자행한 거대 양당은 비난을 받아 마당하다는 생각이다.

이번 4.15총선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 들은 매우 다양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예시로 들면 ‘유권자들은 위성정당을 심판하지 않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표를 몰아주었으며 내각제에 친화적인 다당제를 열어달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구했던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 군소정당을 심판하고, 대통령제와 친화적인 ‘양당체제’를 구축했다는 분석이다. 그 이유로 다당제의 다양성보다는 양당제의 안정성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민심에 따라 군소정당들은 몰락하는 역습을 맞았으며 이런 민심의 결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의 원인으로 정치풍토가 다른 한국에 충분한 논의와 방안의 마련 없이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이식한 위성정당의 역습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른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이식론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분열된 국민과 여론이 상대 정치세력의 권력 장악을 반대하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적 다당제도, 국민의 주권인 선거권의 사표방지와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취지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 결과였다고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4.15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적 보완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거대 양당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들도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한국과 같이 지역주의 정당들의 하향식 공천문화, 반대급부의 패거리 정치가 보편화된 정치풍토에서는 위성정당 출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번 4.15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소신껏 정치개혁, 정치발전에 임하라는 의미로 범진보개혁세력에게 5분의3 이상의 의석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민의 뜻과 여론을 앞세워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헌법개정은 물론 선거법 개정 등 각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정치개혁을 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해결하라는 국민의 지지인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범진보정치권이 4.15총선의 결과가 헌법개정은 물론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이의 기본취지에 맞는 제도적 보완,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관점에서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정치개혁,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적 논의와 법률제정 및 개정에 당장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 신수식 정치학 박사
신수식 박사  sss123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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