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에 반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국회는 비준 거부해야 [신수식 칼럼]

▲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한국과 미국 양국은 2021년 3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① 협정 공백 상태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인 1조 389억원으로 동결한다.
② 2021년 올해는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을 미국에 지불한다.
③ 2022년부터 4년간 매년 한국이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분담금 액수를 올린다.

이상의 한미 양국 간 합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국익에 반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국회는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할 것이다. 필자 또한 우리 정부가 이러한 양보에 답보상황에 놓여 있는 남북관계를 변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미국의 협조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국회는 당연히 그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아무리 양국이 동맹관계라고 하더라도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국익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대국가의 국익만을 위한 협정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미국 트럼프 정부 시기에도 일방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한꺼번에 6배나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반대가 대단히 컸었던 기억이 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2개월 만에 한미 양국은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다년 협정에 합의하였다. 그 이유는 통상 5년 또는 1년 단위지만 이번에 6년인 이유는 2020년이 '협상 공백기'였기 때문이라고 하며 협정 공백이 있었던 2020년 방위비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 총 1조 389억 원으로 합의되었다고 한다. 2021년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으로 하였으며 13.9%는 2020년 한국군 국방비 증가 비율(7.4%)과 인건비 증가(6.5%)를 더한 수치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증가율은 2021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5.4%가 인상된다. 특히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타결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일방적으로 미국에게만 이익이 될뿐 우리 한국에게는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관례와 다르게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우리 국민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국회는 그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한미방위비분담금은 처음부터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미국이 1991년부터 불법부당하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한국에 전가해 왔다. 한미 SOFA는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주한미군의 핵심 목적이 남한 방어를 넘어 역외 신속기동군으로의 임무가 전면화된 주한미군의 대중봉쇄를 위한 세계패권전략 수행이기에 주한미군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셋째, 한미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불법 전용과 불법 집행이 이미 관행이 되어버렸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주일미군 항공기 등 해외미군장비 정비에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 사드기지 탄약고 등 설계비와 공사비에 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파나 특별협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

넷째, 한미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대중국전략, 대아시아전략에 쓰이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1차 특별협정 합의(안)는 민주적 동맹을 활성화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한다. 이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에 덧붙여 2020년 10월 29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연합뉴스 기고 내용(현지시간)을 주요 기사로 블룸버그 등 외신들의 보도가 있었다. 바이든 후보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다음 주 미국 대선에서 이긴다면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며 "그러면서 수십 년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을 재회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그 내용으로 하는 약속을 받아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이 없이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타결되었다면 필자를 비롯하여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