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권력에 취한 모습, 권력의 사유화 현상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럽다. 권력을 사유화를 했다고 평가가 있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말로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대통령의 권력이 사유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특징이 일반적으로 국민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력의 모습이다.
얼마전 물난리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리투아니아 명품쇼핑논란을 일으키고 사과나 해명도 없이 수해현장에는 나타나지도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등장한 곳이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핵잠수함이었다니 황당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출국 직전까지 자신의 일가 땅과 관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들끓는 민심을 생각했다면 보다 자중하고 조심하며 개인적 호기심 충족 따위의 행동은 결코 할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집중호우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면 수해현장을 찾고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그 어떤 행보도 김건희 여사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국민이 뭐라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권력에 취한 모습으로 밖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서도 권력에 취한 모습이 너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수해대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환경부에 격노를 쏟아내는 모습, 이태원 참사 때는 경찰에 그리고 주69시간 파문때에는 노동부, 그리고 수능 킬러 문항 혼란에서는 교육부에 격노를 퍼부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내는 노여움, 분노는 항상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여기는 듯한 태도인 것이다. 얼마전 해병대 제1사단 최수근일병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그 수사결과에 대해 장관결재까지 끝난 사안을 갑자기 8명의 업무상과실이 있는 자들 중 일부를 빼라는 지시결과 결국 수사단장까지 해임시키고 구속하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져도 할 건 하겠다는 말을 자주하는데 이것은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하겠지만 마치 여론과 싸우겠다는 말로도 들린다.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뜻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게되면 결국 독선과 독주가 되며 권력의 사유화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기시다 일본총리 앞에서 찬성한 것, 홍범도 장군 상을 철거하겠다는 역사지우기 등에서 결국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일 뿐이다.
수많은 지역주민들의 편익이 걸려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해명 한마디 없이 대변인과 관계부처장관 뒤에 숨어 있다. 권력에 도취한 자들의 공통점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모두 아랫사람들에게 돌아갔으며 이후 줄줄이 풀려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지도자, 리더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사회는 혼란과 함께 남탓만 남게 되는 것을 오송지하차도 참사에서 시청, 경찰, 소방 등이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했던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집권 2년차가 되면 안정된 국정 기반을 토대로 개혁의 속도를 내는 시기이다. 특수검사 출신으로 아무리 정치를 잘 몰라도 권력에 취해 집권층이 권력의 과실을 따먹으며 부패와 비리, 권력 사유화로 가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제대로 이끌겠다는 각오와 다짐은 없고 오로지 폭주하는 대통령 권력행사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기에 대통령이 권력에 취해있을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단임 대통령의 권력보다 한도가 없는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미국의 칭찬에 놀아나는 국정운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국익,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