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요즘 중국경제 위기론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언론의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으며 이에 중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국경제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경제위기 특징으로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 및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과 함께 급격한 수출이 둔화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미국은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의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제위기설에 대해 중국정부는 유동성 확대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1일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0.1%포인트 인하를 발표하였으며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는 5년 만기 LPR은 연 4.2%로 종전 금리를 유지한다고 한다. 이로써 시장에 총 6천50억 위안, 한화 약 11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16일에는 7일물 역레포 계약을 통해 2천970억 위안, 한화 약 55조원의 현금을 시장에 투입하며 지난 2월 이후 단기 자금 투입 규모로는 최대규모로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잇달아 유동성 공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당국은 거래 수수료 인하 등 증시 지원책을 발표했으며, 금융기관들에 경제 회복을 위해 대출을 확대하라고 주문하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과연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지금의 중국경제를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즉,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더딘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양책을 자제해온 상황에서 현재 문제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 부양, 소비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 등 더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이 모두 부진의 늪에 빠졌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로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생산자물가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하는 흐름이 뚜렷한 상황에서 중국 소비자들은 경제 위기감 속 지갑을 잘 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하고 그 여파가 금융업계까지 번지면서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크게 추락하고 고용사정도 많이 나빠졌다고 한다.
대체로 중국발 경제위기는 한국경제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감안할 경우 큰 악영향을 준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한국 성장률은 0.17%포인트 하락한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분석했으며 중국경제가 경착륙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0.5% 넘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위안화 가치가 5% 추가 하락하면 향후 1년간 한국의 총 수출액이 이전보다 약 3%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위안화 평가절하로 중국 수출품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기에 중국 제품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기계,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는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환율이 크게 요동치고 있고 주가는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하고 물가는 오르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들이 연쇄부도에 빠지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일명 ‘9월 위기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수출, 내수 모두 최악의 상황이기에 조그만 외부 충격에도 휘청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1994년 위안화 절하 후 한국과 태국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1997년 외환위기로 연결됐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현재 상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기민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발 경제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절하고 합당한 예상되는 대책은 물론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까지 고려한 대책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작금의 중국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국민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기에 지금 당장 정부가 중국발 경제위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