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인사기용에 있어서 여야의 대치는 지속되어 왔다. 물론 정쟁을 위한 야당의 원인도 일부 있었겠지만 실패했던 이명박정부의 인사들을 대거 중용하는 과정에서 전개된 것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지명으로 또다시 여야가 대치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계 불법사찰과 공영방송 장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하자 야당은 물론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기자회견 등으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반대에 나서며 격렬한 대치상황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도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실패라는 평가를 받는 정책인사들이 대통령실, 행정부, 그 외 주요 영역에서 대거 기용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제2 엠비(MB)정부로 지칭하기도 한다.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인사들을 대거 기용하여 문제를 야기시키고 스스로 실패한 정부가 되려는 행동처럼 보이는 것일까? 지난 1년 2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수행을 지속한다면 윤석열정부는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할 가능성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염려하는 것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사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대통령 취임 이후 12개월 연속 무역적자로 경제상황이 최악이며 이에 세수부족은 물론 소비자물가는 크게 상승하였고 실물경제의 추락으로 경제가 역으로 성장하는 등 지금 한국경제상황은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주요 원인으로 결국 지금까지 정책실패, 인사실패가 컸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와 같은 정책실패의 주요 원인이 인사실패라는 평가가 있음에도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며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이유가 정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일까? 하는 의문을 필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국정을 책임지는 국가지도자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고 싶다. 국가지도자는 임기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대로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정수행능력을 위해서는 패거리정치가 아닌 적합한 인재를 찾고 세상에 널리 인재를 구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호가 더 이상 정책퇴행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도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미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것처럼 필요하면 맞는 행동을 할 역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이길 바라고 있기에 이동관 후보자 지명 당일 이명박 정부 출신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임명되면서 언론, 남북, 교육 문제 등 주요 정부부처에서 정책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동관 후보를 지명한 목적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방송장악에 있다면 이러한 시도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는 사실을 이미 과거 정권들에서도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모른척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동관 후보자는 여러 기록을 통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라는 방통위법 1조와 어긋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그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에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 좌편향 제작진 배제를 요청했던 정황,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문화방송(MBC) 방송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의 2017년 국정원 불법사찰 사건 관련 수사 보고서 등이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명박 정부 정책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며 과거심판이라는 명분으로 국정을 이명박 정부로 회귀시키는 의도가 있다면 그 또한 고스란히 본인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은 왜 생각하지 않는가?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인단체 등이 이동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는 동안,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을 동원해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동관 후보자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학교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셋째, 이동관 후보자 배우자를 둘러싼 인사청탁 의혹 또한 문제로 꼽힌다. 이동관 후보자 부인이 2010년 무렵 인사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만으로도 이동관 후보자는 그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되는 부적격자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혐의자로 수사대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지명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정된 임기 3년여 후에는 일반 국민으로 돌아간다는 사실과 함께 임기동안에 했던 국정에 대해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지금부터라도 국민통합과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과거 실패했던 정권의 답습이 아니라 국민통합과 국가, 사회발전이라는 거대담론에 맞는 정책과 인사기용을 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