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의 특혜의혹으로 국토부장관의 백지화선언은 정쟁을 넘어 국민적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사업의 첫 계획단계부터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까지는 물론 2022년 2월 국토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국가간선도로망 지도에서도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부는 양평군 양서면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안과 변동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줄곧 양평군 양서면으로 되어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윤석열 정부 집권 후인 2023년 5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경사실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그 의혹으로 새 종점 인근인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 수천평을 소유한 사실을 알리며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밝히며 전국이 시끄럽게 되었다.
즉, 이러한 야당의 특혜의혹제기에 대해 국토부 원희룡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 재추진을 할 수 없다’며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은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이 정상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웃음거리 정도의 해프닝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여야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을 확인하며 정책경쟁으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정치세력이기에 이와같은 의혹제기는 당연한 것이다. 얼마전 가까운 시기였던 야당시절에 국민의힘당 또한 문재인 대통령 아들과 딸 문제를 맨날 의혹 제기하고 김정숙 여사 옷까지 의혹을 다 제기했던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본인들이 하면 정당한 것이고 남이 하면 거짓의혹이 되는 것인가? 대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야당의 이러한 김건희 여사 땅 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거짓의혹으로 제기하지 않아야 할 무책임한 정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구간변경에 따른 특혜의혹이 거짓 정치공세라고 언급하려면 첫째, 국토부와 양평군은 왜 하필 종점이 강상면이어야 하는지, 둘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견교환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게 된 결과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셋째, 노선변경으로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지 등 해당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를 내놓아야 노선변경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교통체증 해소효과, 경제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변경된 종점은 단순히 갈림목(JC)이 아니라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에 가까운 갈림목으로 종점 변경에 걸린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종점 변경과정에 대한 투명한 규명만이 일파만파로 퍼져가는 특혜의혹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원희룡 장관은 양평 종점 변경의 전후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할 책임자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사업백지화로 혼선을 자초하고 키웠야 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관련한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재추진이 어렵다고 협박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원희룡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국회는 노선 변경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방안을 조속히 찾아 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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