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이 보여주는 행태는 과거와 마찬가지의 구태하고 저급한 정치행위로 필자만이 아니라 대단수 국민들도 한심하다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방출관련 여야가 서로 저급한 막말로 정쟁을 하더니 며칠전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다시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나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둔하며 대야 공세에 나서며 반박이 오고 가는 양상이다. 그 전개과정에서 오가는 도를 넘는 저급한 막말정쟁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으며 정치회피현상 또한 점점 더 커질 것은 자명하다.
필자는 정치권의 이러한 저급의 정쟁행태가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각 지지세력결집에 나서며 과거처럼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2023년의 21세기 특징은 정보, 통신, 과학, 기술, 지식이 중심이 되는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에 정치권은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재 및 미래의 발전을 위한 제도, 정책, 전략을 위한 노력과 역할이 한층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치권의 저급한 정쟁을 보면서 국민은 과연 어떤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대다수 국민은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올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을 구태하고 저급한 정쟁과 같은 정치권의 행태로는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분명한 국정 어젠다와 구체적 정책으로 자신들의 정치세력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따라서 구태하고 저급한 정쟁과 정치행태는 이제 그만하고 국민의 대표답게 품격있는 정치를 국민은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의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역사적으로 망하는 국가와 흥하는 국가를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제도를 주장한다. 착취적 정치경제제도를 가진 국가는 망하고 포용적 정치경제제도를 발전시킨 나라는 흥한다는 것이다. 한국을 북한, 가나 등 대다수의 남미, 아프리카, 중동국가들과 비교해서 한국의 성공을 포용적 정치경제제도의 안착과 승리로 이야기 할 수 있다며 오늘날에도 여러 곳에서 국가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착취적 제도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에 적용하는 경우가 일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최근에 한국의 정치경제체제가 더 높은 포용성을 실현했는지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의 편중이 구조화되는 현상을 포용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정치가 도덕주의와 원리주의로 흘러가면 권력과 이익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은 끝없이 늘어난다. 다양성이 증가하고 국가간 장벽이 낮아지는 글로벌 사회에서 사회와 시민들은 다양한 가치를 좇아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데 정치권력과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갇혀 부와 정치권력만을 추구하는 것은 포용적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제도는 양극화를 고착하고, 정치제도는 비타협적 승자독식으로 적대적 싸움이 되었다.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한 정치세력 간 경합이 아니라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정치전쟁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벌이면 정치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민주주의의 몰락뿐이라고 한다. 서로 욕설을 해대며 정략적 이익에 골몰하는 정치모리배들 뿐만아니라 수많은 시민들도 인터넷에 욕설과 비방을 올리며 그것을 적극적 정치 참여로 착각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하버드의 정치학 교수들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가져올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들을 다음 네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혹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 부족) 행위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나 선거 불복 등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둘째,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이다. 정치 경쟁자를 전복세력 혹은 헌법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하거나, 국가안보 및 국민의 삶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 등이다. 상대 정당을 근거 없이 범죄 집단으로 몰고, 정치 지도자가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한다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펴는 것도 이에 속한다. 셋째,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이다. 개인적으로 혹은 정당을 통해 정적에 대한 폭력행사를 지원하거나 부추긴다. 또는 다른 나라의 심각한 정치폭력 행위를 칭찬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넷째,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경향이다. 명예훼손과 비방을 일삼고, 상대 정당, 시민단체,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과 보통의 시민들마저도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 혹은 일반인에 대해 수꼴이다 좌빨이다 격하하며 나라를 망쳐먹을 세력이라고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으며 정치 지도자가 외국의 앞잡이라고 욕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명예훼손으로 상대를 고발하는 일이 다반사가 된 상황에서 생각해 볼 내용이라 할 것이다. 특히 권력경쟁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는 이같은 행위는 결국 권력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포와 적대감, 불신을 부추기는 것이 반복, 지속되는 한국사회는 지금 어떤 이슈가 되었든 상관없이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어 대치하는 파당적 언론, 연구소, 지식인 모임들이 득세하고 있다.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슈를 조명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일은 뒷전이다. 이래서는 희망이 없고 위기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를 비롯해 대다수 국민은 이제 정치권이 구태하고 저급한 정쟁이 아니라 품격있는 진정한 정치를 하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