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최근에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특혜채용 의혹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식사과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자체조사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법률을 적용하며 이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벌어진 고위직 자녀특혜채용문제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15개월째 무역적자로 큰 어려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국민의 삶이 매우 팍팍해졌으며 경제불황의 여파로 청년취업 등 일자리 찾기는 더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떤 기관보다도 공명정대해야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터진 고위직 자녀특혜채용문제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자는 없고 변명에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이미 공개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등 3급 이상 고위직 자녀특혜채용 6건에 더하여 4급과 5급 직원까지도 자녀특혜채용 5건이 의심되는 사례가 추가된 상황이다. 이쯤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련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 것이며 단 하나의 의혹도 없이 수사를 받고 관련자들을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특혜채용의 문제적 원인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부 경력직으로 211명을 채용한 것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 2020년까지 3년 동안 충원한 경력직 56명의 3배가 넘는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 정원(2973명)의 7%나 되는 규모로서 이렇게 많은 경력직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뽑으면서 끼워넣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자녀특혜채용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 진상을 밝혀야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고위직 자녀특혜채용의혹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고위 간부들은 자녀 면접 사실을 담당동료에게 알렸으며 면접관들은 그들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어 합격시켰던 것이다. 특히 면접관의 심사표에 응시자가 직접 인적사항을 적는 황당한 사례까지 있었던 것과 특혜를 입고 취업한 고위직 자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간 지 불과 6개월, 1년 만에 승진하는 특혜 또한 가졌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와같은 파렴치한 일을 벌었다고 하니 이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인 만큼 검찰수사로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직원들의 자녀특혜 채용 의혹은 전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의 의혹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특혜채용사건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불법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실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서 그에 맞는 처벌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얼마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있었던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투기를 하여 부를 축적했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국가관련 공직을 담당하는 자들은 가장 공정해야 하며 불법의 대가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만 기강이 바로 잡히고 사회가 공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공직기관에서 이러한 부정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한 고위직 자녀특혜채용사태는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자체조사를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오해를 부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수조사로서 검찰수사는 물론이고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받도록 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그 해당되는 자들은 지위고하와 상관없이 일벌백계하여 그 책임을 법적으로 반드시 물어 다른 그 어떤 공직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교훈이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주장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