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어느덧 해를 넘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오늘날 주권국에 대해 그 어떤 이유로도 다른 국가가 군사력을 동원한 불법침략행위로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국토를 파괴하며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켜 국가적 재앙을 일으킨 사건은 결코 인정되거나 옹호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유엔총회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93개 회원국 중 찬성 141, 반대 5, 기권 3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에서도 잘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나토회원국 등 48개 국가뿐이며 이들 제재참여 국가들 가운데서도 부분적인 제재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자국중심의 국가이익에서 나타나는 냉정한 국제사회의 단면을 확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제재에 동참했다. 이와 같은 동참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의 생각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국제관계는 대체로 자국중심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국가가 행동한다는 점에서 우리도 국가이익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강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
2023년 5월 24일 현지시간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비밀 합의에 따라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고, 미국은 이 포탄을 차례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했다며 ‘이로써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공급여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미룰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정반대의 내용이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집속탄 지원을 요구해왔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백악관과 국무부에서는 지원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대량 살상무기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미국이 최종 사용자라는 조건을 달아 아직 협의 중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었고 5월 25일에도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보도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믿을 것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사회의 편 가르기에 끼어 희생양으로 전락될 가능성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미국 간 전쟁이며 전쟁의 결론은 러시아와 미국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에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결국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전쟁개입으로 간주하여 러시아는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한다.
둘째, 전쟁종결이 아니라 전쟁확전 또는 전쟁연장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하루빨리 종결되어야 한다. 이번 전쟁으로 많은 생명과 재산, 환경이 희생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전쟁종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계획했던 이번 전쟁은 속전속결이었으나 러시아 자체문제는 물론 나토의 무기지원 등에 의해 현재 전쟁 상황은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나토,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해 전술핵사용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나토가 러시아본토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병력을 파견하지 않으며 방어중심의 무기에 국한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필자의 생각은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 대한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결국 극단적인 수단으로써 전술핵 사용 엄포가 단지 엄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살상무기(포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