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방류하겠다는 방침을 일본정부가 공식 결정한 이후 실질적인 해양방류가능성은 2023년 7월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실질적인 해양 방류가 진행되면 해류를 따라 퍼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평양 연안 인접국가들에게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오염된 수산물에 의한 인체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체로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다르게 후쿠시마오염수 해양방류가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의견들도 일부 존재하면서 찬반이 나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방사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5월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학회가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 ‘저선량 방사선 영향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공포가 집어삼킨 과학’에서 ‘지금 후쿠시마 앞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1ℓ 물이 내 앞에 있다면 마실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연적인 수준의 80% 수준밖에 방사선 수치가 오르지 않는다. 수백 리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언론이 발표했다. 그의 주장은 ‘인체 안에는 여러 방사선원이 배출하는 방사선량이 ㎏당 60~100베크렐(㏃) 수준으로 존재하는데 오염수 내 삼중수소가 미치는 영향도 비슷한 수치라는 것이 그의 설명으로 오염수의 위험성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앨리슨 교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를 재처리해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에 대해 ‘마셔도 12~14일 정도면 몸 밖으로 배출되며 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삼중수소의 성질이 있어서 어패류에도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식수나 공업용수로 활용하지 않고 방류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 시찰단이 일본서 확인해야할 것에 대해서는 ‘오염수 내에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오염물질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삼중수소는 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스트론튬이나 세슘 등이 제대로 걸러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앨리슨 교수의 삼중수소 무해성 주장에 대해 누리꾼들은 ‘당장 마셔주세요. 1년 동안 마신다면 인정합니다, 원자력 개발을 하는 분이라서 안전을 주장할 수 밖에 없을 것, 마시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왜 바다에 버린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등 우려의 반응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한일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파견되어 독자적인 안전성 검증 기회를 갖는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지만 일본정부는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시찰단 파견을 통해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의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신들이 안전성에 문제 없도록 잘 진행하고 있으니 시찰단이 와서 보고 괜한 오해를 풀길 바란다는 입장인 것이다. 즉,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모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 대만의 현지 시찰 때처럼 일본 측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올 가능성 전망과 함께 시찰단 방문으로 오염수 해양방류의 정당성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후쿠시만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문제는 한·일 관계 개선이란 정치적 차원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자연환경문제, 인류의 생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의 문제이기에 확실한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본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안전 여부와 별개로 방류가 이뤄지면 수산업계에 대해 세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기한을 정해놓고 방류를 기정사실화해 밀어붙일 게 아니라 주변국에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무해를 입증한 후 양해를 구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시찰단은 일본의 일방적 방류 강행에 그 어떤 명분도 제공하는 들러리가 돼선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며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오염수 상태 검증, 방류계획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점검한 후 국민에게 이를 자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역할과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시찰단이라면 결코 파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