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최근 기후이상으로 인하여 지구 곳곳이 환경재앙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자연재해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지난 7월 13일부터 중남부 지방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로 산사태와 하천범람으로 우리나라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폭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있었지만 특히 산사태 피해로 경북에서만 사망 및 실종자가 30여명이 나왔으며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인근 미호강의 범람으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량 15대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고립된 채 집단참사가 발생했다.
예보된 호우에 정부는 과도할 만큼 선제 대응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지 못했다. 지금 지구는 기후변화위기로 재해 규모와 양태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위험의 예측과 재난의 대비매뉴얼도 상황변화에 맞게 수시로 개선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집중폭우에 의한 산사태, 침수 등의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인근 하천의 범람이 우려되는 심각단계 상황에서 행정관청의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대응의 부재로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이며 경북 예천군의 산사태 경우 일부 지역은 군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 벗어나는 등 대응에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 평소 재난문자는 지겹게 보내던 당국이 정작 긴급한 상황에는 침묵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나라 지도자와 달리 대통령이 해외에서 일정을 지속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도 있다. 물론 국가지도자가 하는 국정의 경중에 따라 국민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이번 7월 15일 오전 발생한 역대 최악의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지하공간이 침수사고에 얼마나 취약한 곳인가를 잘 보여주었다. 지하차도에서 가까운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순식간에 밀려들어와 길이 436m의 지하차도터널이 천장까지 잠기기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참사를 막을 몇 차례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는 점이다.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2시간 10분 전 하천수위가 심각단계에 도달하자 금강홍수통제소는 청주시 흥덕구청에 주민통제조치를 내려 달라고 전달했으며 침수 40분 전에는 인근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감리회사 단장이 궁평2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량을 통제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원래 이 지하차도는 하천과 가까운 데다 주변 논밭보다 지대가 낮아 침수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에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번 오송 궁평2지하차도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임시제방 붕괴인데 제방을 허술하게 모래로 쌓고 방수포로 덮었으며 빗물 자동차단시설은 없었고 배수펌프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관 기관의 잇단 요청에도 교통통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며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며 앞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인재를 방지할 방안은 무엇인가?
참으로 이와같이 인재가 반복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20년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당시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을 발표했는데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2023년 올 9월에나 설치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침수 우려가 확실한 지역임에도 이렇게 설치를 늦춘 이유가 궁금하며 이외 침수우려가 심각한 지하차도 지역이 전국에 140여 곳이나 된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정부의 대책으로는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과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 지역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은 불안하다.
비록 단시간에 쏟아진 극한 호우였다고는 하나 기습적인 폭우도 아니고 예보된 폭우에 인명 피해를 이렇게 키울 일이었는지 필자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은 정말 안타깝기만 하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폭우에 의한 엄청난 재난을 보면서 기상 예보에 따른 하천과 도로 통제, 주민 대피라는 단기적 대응은 물론 장기적 재해 방지 대책에 정부는 결코 소홀함은 없도록 제대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실행의 시스템을 촉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