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국회법상 회기는 8월 31일까지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 단독으로 제출한 국회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회기가 줄게 되었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 이유가 검찰이 이달 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도 비회기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지 않기에 방탄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을 무시해 진행시켰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의하면 민주당은 그간 꾸준히 임시국회 조기종료를 주장해 왔다는 사실이다. 비회기 중 검찰의 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민주당의 이번 회기 단축은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탄 프레임 고착화와 당내 자중지란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국회회기를 단독으로 단축한 경우는 그 전례가 없는 그야말로 황당한 행태가 아닐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의 민주당은 국민의 강력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필자는 지난 이재명 대표체제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에 대한 우리 국민의 대체적인 평가는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은 뒤로 한 채,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다수라고 생각된다.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정권을 탄핵시키고 제대로된 나라, 사회를 만들어달라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권력을 주었다. 나라다운 나라, 민주적인 사회는커녕 제대로된 개혁을 하지 않했으며 겨우 5년만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완패했다는 역사적 죄인인 더불어민주당에 대다수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경제위기, 국내경제 어려움으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는 국민, 국가는 없고 정쟁으로 일관하며 모두 자당, 패거리를 위한 편법에만 의존하는 정치실종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2023년 8월 27일 오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 일부 반대적 사람들이 재보궐선거에 나가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국회의원직 뒤에 숨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며 비판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취임할 때만 해도 대선 주자로서의 중량감, 경기도 지사와 성남시장 때 보여줬던 추진력, 국회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임에도 압도적 표차로 당 대표에 당선된 저력 등에서 어느 정도 기대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수당이며 제1야당 대표로서 행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 그리고 당면한 어려운 경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바랬던 것이다. 그러나 당대표취임 1년의 평가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를 필자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사법리스크 프레임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권정당으로서 대안, 정책을 내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권에 대한 반대와 비난에 집중하면서 정책에 소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주에는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를 의식한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안을 통과시키는 그 유례가 없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들이 민주당을 계속해서 사법의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탄압이며 정치적 수사라고 연일 비난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러한 그들의 강변이 국민들에게 통할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은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지금은 민주당이 처한 작금의 현실, 즉 사법리스크프레임을 적적하게 계속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려고 하지 이재명 대표를 당장 구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러한 사법리스크프레임에 얽허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 용도가 다할때까지 계속 이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친명과 비명 의원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당이 처한 사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한다고 강조한다. 필자 또한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혁신위원회의 요구에도 불체포특권포기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활용하는 행태를 버리고 대표직을 사임하여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택하는 것만이 야당의 존재감을 살릴 수 있고 민주당을 다시 수권정당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임은 물론 작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권의 책임과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임을 숙고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