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살충제 계란으로 야기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우리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살충제계란사태는 햄버거병, 식중독균 족발 등의 문제도 발생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는 총체적인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을 공포로 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가 포비아라고 하는데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상황 또는 대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병적인 공포증 또는 혐오증을 의미한다. 포비아를 가진 사람은 두려움의 상황 또는 대상이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그 상황 또는 대상을 두려워하고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하며,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안과 공포의 증상을 나타내는데 광장공포증, 대인공포증,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등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연일 확산되고 있고 살충제계란파동 중에도 햄버거, 족발, 편육 등 서민먹거리에서의 식중독균 검출, 소주 이물질 검출 등 다른 심각한 문제의 소식들이 이어졌다. 이 보다 앞서 맥도날드의 덜 익은 고기 패티햄버거로 인한 용혈성요독증후군(HUS)감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안전문제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살충제달걀 파동과 관련한 정부당국의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은 친환경으로 포장됐던 제품에서 대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전수조사자체도 엉터리조사를 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하였다는 사실이다. 살충제계란, 햄버거병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먹거리관련 문제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우리는 안심하고 먹을 것이 없다는 불안감으로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연일 강하게 확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생산지와 생산자정보를 담은 난각(계란 껍질)코드가 없거나 잘못된 계란까지 속출하면서 소비자의 불안은 가중되었다. 더구나 정부는 유럽에서 먼저 살충제계란 파동이 촉발되자 정기적인 점검에서 살충제달걀이 발견된 사례가 없다고 성급하게 밝히는 가하면 살충제가 검출된 이후에도 먹어도 전혀 해롭지 않다는 등 유해성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공식발표까지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표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론을 악화시켰다.
여론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정부는 부실검증논란을 일으킨 친환경인증제도 보완과 축산물 이력제를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뒤늦게 재발방지대책에 나서고 있고 또 동물 의약외품 유통판매의 기록관리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지금까지 매번 반복되어 지적되어온 늑장대응의 정부방침이 국민들로부터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먹거리 불안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먹거리관련 각종 인증, 위생검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보완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살충제계란사태에 따라 제기된 문제에서 필요한 방침을 몇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성 있는 위생 및 식품안전조사 방식으로 업계전반의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검출사례를 보면 시료를 채취할 때 밀폐처리 채취원칙을 지키지 않았기에 검사를 위한 운반과정에서 오염원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다. 더구나 식약처 등이 식품구입 전에 매장에 신분을 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장에서는 평소보다 더 위생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둘째, 식품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해당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업체가 보상을 해주는 경우로 해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국을 거쳐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문제를 검증하도록 하고 업체가 관련규정을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는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친환경인증제도가 허울뿐이었다는 게 세상에 드러나면서 부실한 현 제도를 원점에서 놓고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산란계농장의 친환경인증을 민간기관에 위탁해 하도록 하고 이 민간인증기관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감독하게 하고 있는데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검증할 수 없게 통합인증제도 등을 도입해서 관리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살충제사태를 접하면서 국민은 절망에 가까운 분노와 불안감을 느꼈는데 담당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산계란은 안전하다고 말한 지 며칠 만에 친환경농가계란에서 무더기로 살충제가 검출되었으며 부처 간 엇박자 대응, 엉터리통계 발표, 부실조사 논란 등으로 소비자 혼란을 키웠으며 살충제계란을 먹어도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정서와 전혀 다른 발표까지 하여 국민이 분노하게 했던 것이다. 이런 정부의 행태를 믿고 인정할 국민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의 먹거리 문제와 직결된 농정의 신뢰도만 바닥에 떨어뜨린 결과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의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각종 살충제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밀폐사육을 방지하는 법적,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살충제계란파동의 주요 원인으로는 A4용지(0.06㎡)보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알낳는 닭)를 가둬놓고 닭을 알낳는 기계로 전락시킨 밀집사육환경이 문제인 것이다. 철재 우리에 갇힌 닭은 홀로 진드기 등을 제대로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친환경인증농가에서마저 해충을 죽이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공장식축산의 안전문제를 규제하지 않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실상 살충제계란파동과 먹거리불신의 주범인 것이다. 밀집사육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동물복지농장에서는 닭이 짚이나 톱밥, 흙, 모래 등을 깐 평평한 땅에서 방사돼 사육된다.
살충제계란 파동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동물환경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생산성의 극대화만을 중시하는 공장식축산이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선진국형 친환경동물복지농장인 동물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농장사육환경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란계농장의 축사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과 같은 먹거리불신사태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사회 내 생산과 소비자, 기업 간, 기업과 국민 간에 커져가는 불신의 문제는 더 심각하며 그로 인해서 제기되는 악영향의 파급효과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이번 살충제계란사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추락한 정부 및 사회 내의 불신문제를 시급하게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는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