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13 지방선거의 선택이 갖는 의미는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18.06.01l수정2018.06.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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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식 선거운동이 5월 31일 0시부터 시작되었다. 이번으로 어느덧 7회가 되는 지방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들과 후보들은 각각 출정식을 갖고 선거체제에 돌입하면서 열띤 경쟁에서 승리를 다짐했다. 지방선거는 지역 살림과 교육을 맡을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며 지방화, 지역화 시대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정착과 실현의 현장이기도 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17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각급 자치단체의 장과 광역 및 기초 지방의원을 뽑는다. 여기에 미니 총선이라고 할 정도로 전국 16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되는 중요한 선거라 할 것이다.

유권자는 지방선거는 하루하루 일상과 아이들 교육문제가 걸린 만큼 후보의 공약과 실현 가능성, 후보의 진실성 등 그 면면을 꼼꼼히 잘 살펴서 선택의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정당과 후보는 지역감정, 이념대립, 네거티브 선거운동 등을 지양하고 정책 경쟁을 중심으로 자질과 능력의 인물 대결에 집중해서 건전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민주주의선거, 내실이 있는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여당은 ‘파란 물결로 평화와 번영이 이뤄지는 세상을 만듭시다’라는 선거 주요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에 견제할 힘을 줘야 정부의 망국적 폭주를 막아낼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동서화합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보수와 진보의 격렬한 이념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출범한 중도개혁실용 정당에 힘을 실어달라’, 민주평화당은 ‘선거 때면 당연히 찍어주니 민주당이 호남을 무시한다. 민주당과 경합할 수 있도록 평화당을 살려줘야 호남의 미래가 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배신하는 잘못된 행위로 개혁의 궤도를 이탈할 위기에 처했다. 정의당을 선택해준다면 민주당을 세게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 수 있다’ 등 각각 주요 선거 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결국 이번 선거에 임하는 여야의 출사표는 여당은 전폭적인 지지로 더 일을 잘하게 확실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할 것이며 야당은 높은 지지도에 의한 독선과 독단을 견제할 수 있게 야당을 확실하게 지지해 달라는 호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번 제7회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한 의미를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현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둘째,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16곳에서 ‘미니 총선’ 수준으로 치러지는 만큼 이후 정국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 높은 선거이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2년 차 이후의 국정운영 방향이 크게 좌우되는 의미를 지닌 선거가 될 것이라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색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넷째, 이번 선거는 2016년, 2017년의 촛불시민혁명으로 선택된 문재인 정부 출범은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적폐청산이기에 지역분열과 갈등의 지역주의, 분단 하의 진보와 보수의 분열과 갈등의 이념대립, 특권과 반칙에 의한 계층갈등 등으로 국민과 국론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익을 누려왔던 현상을 제거하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21세기 현대사회의 지방화, 분권화 시대의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선거이다. 즉,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긍정적이고 훌륭한 변화를 통해 사회 구석구석 쌓여 있던 적폐를 제거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는 준비의 의미를 지닌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유권자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의 복합적 의의 및 의미를 잘 새기고 종합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으로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필자를 포함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한민국 대다수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

▲ 신수식 박사

신수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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