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규모를 발표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24년 2월 21일 현재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결과 수술 등 중요한 의료업무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 의과대학 재학생들 가운데 전체의 50% 정도인 9,000여명이 휴학을 신청하는 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정부와 의료계가 공개토론을 벌였지만 각자의 주장만 고집한 채 사태를 해결할 이렇다 할 소득이 없이 끝나며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지속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은 이번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의료대란과 같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로 발전하지 않아야 한다며 걱정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계획이 국내의료현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현재의 의사인력부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35년까지 최소 1만 명 이상 의사인력을 확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3,058명인 의대정원을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담대한 의료개혁이기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사인력확충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는 의과대학정원 증원, 지역인재전형 강화,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의사인력확충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정원 확대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정원 확대방침에 대한 주요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의사인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사인력의 증대는 의료수요증가로 국민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의사가 늘어나면 결국 국민의 의료비가 크게 늘어나 국민생활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의대정원이 증대되면 의료교육현장의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해 부실 실습, 임상교육의 질 등이 저하되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일방통행방식에 대한 추진에 대한 반감 및 불신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주장부터 정부와 의료계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이번 토론회에서 잘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월 20일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의사가 부족한지를 두고 의대 증원 찬성과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섰다. 정부 측은 의사는 현재도 부족하고 또 앞으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며 이미 지역, 필수의료 공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의사 수가 많은 다른 나라들은 의사를 더 늘려왔지만 우리는 27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조치가 없었기에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전날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역대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 년 동안 성과가 없었으며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오히려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의료계측은 2,000∼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의사 수 변화 추이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는 지난 10년간 30%로 OECD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며 출생아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의대정원을 동결하더라도 이 증가폭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수, 지방 의료진 부족은 의사정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인력 배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피부미용분야는 의사가 많지만, 필수의료, 중환자실, 응급실에는 적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병원에는 줄을 서지만 지방의 병원, 의료원에는 의사가 텅텅 비어 있다며 환자의 재배분의 문제, 의사의 재배분의 문제가 급선무이지 의대 정원의 문제가 급선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증대문제로 발생된 의료사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는 것은 필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은 양측의 주장이 나름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의대정원증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다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국민의 건강문제를 볼모로 하는 양측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그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할 수도 그리고 용납될 수도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서 의료정책 중 하나인 의대정원증원이 중요한 문제로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계획과 절차에 따라 국민과 관련 종사자들과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협상하며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의료계 또한 자신들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공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더 이상 심각한 의료사태와 같은 결과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강대강 대립과 행동이 아니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협상과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