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본 한국정부의 무능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l승인2015.10.07l수정2015.10.16 17:4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신수식의 세상 읽기] 2015년 10월 6일 미국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고 이에 한국이 창립국가로 참여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환태평양 12개 국가가 참가하고 있으며 세계최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평가되고 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 간 맺어지는 FTA로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 간 FTA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다. 이어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협상에 참여하고 2012년에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협상에 참여하였고 2013년에는 일본이 협상에 참여하면서 TPP참여국가는 12개국이 되었고 경제규모는 세계전체의 약 40%규모에 이르는 것이다.

▲ sbs 방송화면 캡처

TPP는 복수국가 간 FTA이지만 예외가 없는 관세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 FTA 이상으로 고강도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 오늘날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경제영토를 넓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론분열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여 왔던 대한민국보수정권과 정부는 왜 TPP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이유에 대해 비판세력의 지적처럼 중국과 경제협력에 정신이 팔려 참여의 기회를 놓쳤다면 세상에 이보다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는 없을 것이다.

특히 TPP의 후발 참가국은 기존 협상국가들과 사전협의를 벌여 모든 기존협상국가들에게 교섭참가를 승인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TPP에 참여는 관심표명 이후 기존 참여국가와의 예비양자협의→공식참여선언→기존 참여국가의 승인→공식협상참여의 순으로 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주력 산업분야의 경쟁이 치열한 국가들과 협상과 그 절차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미국은 당초 TPP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가 ASEAN+3(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의 역내자유무역협정(RCEP)이 중국 주도로 빠르게 제도화되자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TPP에 공을 들여왔다는 사실에서 미국식 FTA를 TPP의 표준모델로 삼아 앞으로 형성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질서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라 할 것이다. 특히 TPP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외교·안보적 의미도 함께 지닌다고 볼 때 한국의 위치와 위상은 매우 불안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 sbs 방송화면 캡처

2015년 10월 5일 TPP의 타결은 자동차, 쌀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방법을 통해 무역장벽을 없앨 수 있게 되었으며 신약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노동,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등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우리정부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TPP에 어떤 식으로든 가입하겠다며 TPP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와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국가들끼리 시간을 두고 자유무역에 방해가 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들을 줄여가자는 것이 TPP의 주요 내용이며 일본의 자동차 부품이 미국으로, 호주의 의약품이 페루로, 미국의 쌀이 일본으로, 뉴질랜드의 치즈가 캐나다로 자연스럽게 팔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참여국가들은 정부물품을 조달할 때도 자국 공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고 다른 참여국가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패널에서 해결한다.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TPP협상의 큰 걸림돌로서 투자자-국가소송이 남용되고 외부법규가 강제력을 발휘하면 주권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국가정부는 기업의 서버를 자국에 묶어두려고 하거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접근을 요구하면 안 된다. TPP는 환경과 노동 기준을 지키지 않는 참여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무역협정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TPP에는 야생동식물의 밀거래나 어류의 남획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기준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kbs 방송화면 캡처

미국 행정부는 TPP를 아시아 재(再)균형전략의 경제적 도구로 보고 특별히 공을 들여왔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에서 공통으로 경계하는 점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운 중국의 급부상에 대해 TPP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미국은 TPP를 통해 지구촌 경제법규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겠다는 의욕도 내비치고 있다. 미국은 유엔총회에서 TPP를 통해 세계무역의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PP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책략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기에 중국이 TPP에 참여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전망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단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설을 주도해 온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TPP에 참가하면 TPP의 영향력이 크게 배가될 것으로 평가하지만 이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행보는 아직은 오리무중이며 한국,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등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10월 5일 타결되면서 이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은 매우 크다. 한국은 그간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집중하면서 세계의 무역영토를 넓혀왔으며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TPP에 참여하는 시기를 놓치면서 일본 등 주변국과 비교해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 다수가 포함돼 있어 한국도 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한국은 이제껏 TPP가 아닌 양자 간 FTA 체결에만 집중해 왔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시장을 선점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도 시장을 개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게다가 한국은 TPP 참여국가들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고 미국·호주·칠레 등 상당수 국가와도 이미 FTA를 체결해둔 상태여서 굳이 TPP에 발을 들이지 않아도 큰 타격이 없을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석유·화학·전자·기계 등 우리와 주력산업분야가 겹치는 일본이 TPP 회원국 내에서 점차 그 영향력을 키워간다면 한국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13년에 TPP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PP 참여 시 협정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7∼1.8% 증가하지만 반대로 불참할 경우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12%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TPP 참여 시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되지만 불참 시에는 제조업분야에서만 1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TPP가입은 일러야 2018년 또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2015년 10월 19일에 있을 캐나다 총선에 이어 미국대선이 내년 11월에 있고 이들 국가들의 비준상황도 지켜봐야 하는 데다 가입에 따른 12개국의 동의와 농수산물 추가 개방으로 예상되는 가입비용 등 논란이 되는 쟁점에 있어서도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TPP에 대한 정부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TPP의 최종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공청회와 국회보고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TPP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경우 12개 회원국 모두로부터 참가 동의를 받으려면 동의의 대가로 기존 회원국들이 자국에 유리한 추가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요구조건이 지나칠 경우 이미 개별 FTA 협정을 맺고 있는 10개 나라를 제외한 일본과 멕시코와 개별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가 된다. 개별 FTA와는 달리 환태평양지역 국가들과 함께 무역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효율성과 그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되기에 서둘러 TPP에 합류해야 한다는 분석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가이익과 보다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에서 TPP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kbs 방송화면 캡처

미국의 피터슨경제연구소는 TPP협상타결로 2025년까지 미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775억 달러(약 91조4500억 원)에 달할 것이고 TPP참여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은 2590억 달러로 전망돼 미국중심의 동맹국가진영의 경제력이 중국경제권을 상대적으로 크게 압도하게 돼 TPP가 세계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가 TPP가입을 미루고 이후 TPP에 참여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고 기존 참여국가들이 정해놓은 무역규범과 통합원산지규정 등이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 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TPP에 대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과거 주변국가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실리와 명분, 기회까지도 놓치는 무소신 기회주의 편승외교행태에서 이제는 확실히 벗어나야 하며 특히 TPP가입문제는 단순히 경제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교안보라는 국제문제와도 직결돼 있기에 더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국가이익차원에서 대응하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미학적 포토갤러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층 601-609호 (당주동, 미도파광화문빌딩)  |  대표전화 : 070-8286-8802   |  팩스 : 02-6383-0311 ㅣ 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아03542  |  등록일자 : 2015년 1월 20일 ㅣ제호 : 미디어파인 ㅣ 발행인 : 문수호  |  대표이사 : 이창석   |  편집국장 : 김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창석
Copyright © 2022 미디어파인. All rights reserved.